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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건축/부동산 일반

[건설] 명의를 차용하여 거래한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민경남 변호사

■ 건설업에서 흔히 발생하는 명의대여 


건설업계에서 명의 대여를 하여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는 흔히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본인 명의로는 건설업 면허가 없거나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명의를 대여하고, 업계 평균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사를 해주면서 명의를 대여하여 공사 계약을 따내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명의를 빌려서 공사를 진행한 경우에 어떠한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 명의차용자를 오인하여 거래한 거래상대방은 명의대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대법원 판례는 상법24조의 규정에 따라서 명의를 대여한 건설업자는 그의 명의를 빌려 실제로 공사를 실행한 자를 명의대여자 본인으로 알고 거래한 상대방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73. 11. 27. 선고 73다642 판결). 다만, 명의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에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명의대여자는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고, 악의 또는 중과실의 입증책임은 명의대여자라고 할 것입니다.



■ 건설업 명의대여에 대한 형사처벌


건설사업자의 명의대여는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바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명의를 차용하여 공사를 진행하시는 것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건축주는 명의를 대여하여 공사를 하는 업체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공사를 진행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제21조(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 및 알선 등 금지) 

① 건설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건설사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건축주는 제1항을 위반한 건설사업자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와 공모(共謀)하여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변호사의 역할


면허를 빌린 시공사와 공사를 진행하게 될 경우 저렴한 가격에 공사를 진행할 수도 있으나, 시공사의 능력 부족으로 부실 공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고, 무엇보다 문제는 계약주체가 누구인지 여부가 문제되어 누구에게 하자 보수를 청구해야 하는지,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지 등의 문제로 발전하게 되므로 반드시 건설업 면허 대여나 명의를 빌려 공사를 하는 시공사와는 계약을 피하는 것이 현명하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법리적으로 민사적, 형사적으로 엄한 책임을 물어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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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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