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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도주 무면허/음주

🚘교통사고, 보험 특약 이용하여 보험금으로 변호사 선임하기 김병국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의 김병국 대표 변호사입니다.


고속도로 교통사고, 국도 교통사고 등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사고 합의금을 알아보기도 하고 교통사고 변호사 / 교통전문변호사를 확인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통사고 변호사 선임 착수금이 매우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예기치 않은 교통사고 발생시 자신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도 모르고 자비로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거나, 선임료 부담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여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없어야 하기에 이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 운전자보험 변호사 선임특약이란?


운전자보험의 변호사 선임특약은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형사적 문제(벌금, 형사소송 등)에 휘말릴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한 비용을 보험사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특약입니다.


일반 자동차보험은 주로 민사적 손해배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이 특약은 운전자 본인의 형사적 책임과 관련된 비용을 보조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변호사선임 특약 가입여부 확인하기


이러한 운전자보험 변호사 선임특약이 적용되는지를 먼저 알아봐야합니다. 일단 본인이 운전자보험에는 가입을 하였더라도, 특약에는 가입 되어 있지 않다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만일 가입이 되어 있더라도 당해 사건이 변호사 선임 특약이 적용되는 사고인지와 선임비용 한도는 얼마인지 등, 각 보험사 상품의 특성 및 특약의 내용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어, 일단 가입한 보험증서를 토대로 보험약관의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 인정 범위 알아보기



이러한 변호사 선임특약에 따른 변호사 선임비 지급사유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다만, 무면허, 음주 및 약물과 뺑소니의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선임특약에 따라 변호사

선임이 지급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피보험자가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경우
 
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다. 구약식 후 법원이 정식재판 회부를 결정하여 재판진행 시
 
라. 구약식 후 피보험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재판이 진행되어 제1심판결 선고된 경우
 
마. 피보험자가 경찰 조사 후 불송치된 경우
 
바.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된 경우


말이 어렵게 되어 있지만 간단하게 설명하면, ① 검찰 또는 경찰조사를 받게된 경우, ② 구속된 경우, ③ 재판을 받게된 경우 모두 변호사 선임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경찰조사의 경우 의뢰인이 가입한 상품의 특성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일단 보험약관 분석을 선행하여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지급한도 확인하기



변호사 비용 지급의 한도도 중요할 텐데요. 변호사 비용 지급한도는 의뢰인이 현재 어느 절차에 있는지와 상대방의 상해 정도 또는 사망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의뢰인이 변호사 선임특약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검토해 드리고, 적용여부에 따라 일단 사건을 시작합니다. 사건이 종결되면 직접 보험사에 청구까지 '알아서' 진행하여 의뢰인이 어떠한 비용도 지불하지 않도록 하는 선수행 후지불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합니다.


궁금한 부분에 대하여 가감없이 모든 것을 답변해드리고 있으니,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셨다면 상담 신청을 통하여 부담 없이 상담을 먼저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법률사무소 번화 김병국 대표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직원, 사무장 없이 모든 절차 '변호사' 직접 수행

🖊️ 익일 구치소 접견 신청 가능 (평일 기준)

🖊️ 말뿐만이 아닌 지극히 합리적인 수임료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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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5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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