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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공연음란 혐의, 초기에 ‘이것’만 해도 구속 피할 수 있습니다 명현호 변호사
  • 약식명령 벌금형


    • 짧은 기간 동안, 성 범죄를 반복적으로 자행하였다면 반드시 법정 구속이 되는 것일까요?

    맞습니다.

    구속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섬세하고 단호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구속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충동적으로 동일한 성 범죄를 반복하다가 적발 되었다면,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담당하였던 사건을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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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전 창원지방법원은 공연음란죄에 대한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사건번호는 2025고약2104.

    피고인은 버스정류장에서 10대 피해자를 상대로 음란행위(성기를 보이고 흔들었다는 내용)를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다만 담당검사가 구약식 처분을 하였고,

    법원은 벌금 200만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3년간 취업제한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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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핏 보면 언론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성범죄 사건의 일반적인 결과인데, 제가 왜 이 사건을 굳이 제 시간을 들여 소개하는 걸까요?

    이 사건의 핵심은, 피고인에게 이미 1년 전 공연음란 전과가 있었다는 특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자칫 구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은 벌금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핵심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피해자의 처벌의사 철회와 진심 어린 사과, 그리고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 의지 등이

    담당 검사, 판사의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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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음란 혐의는 ‘가벼운 장난’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재범이나 미성년자 대상 범행의 경우 구속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이라면, 사건을 축소하기보다는 신속히 법률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의 합의, 진단·치료 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례는 단순히 벌금으로 끝난 사건이 아니라,

    “적극적인 초기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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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9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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