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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안과 IPL·피부과 패키지 보험사기, 경찰 무혐의(불송치) 김규태 변호사
  • 불송치(혐의없음)


    • 안녕하세요. 김규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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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강남 일대 병의원의 기획적인 보험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억울하게 피의자 신분이 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를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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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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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손보험 처리 가능"의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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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건은 강남의 한 안과에서 SNS(인스타그램 등)를 통해 '안구건조증 IPL 시술 + 피부과 시술 패키지'를 홍보하며 시작되었습니다. 병원 측은 이를 '이벤트 상품'으로 포장하고,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하다며 수백 명의 환자를 유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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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들은 "안구건조증 치료는 실손 처리가 되고, 피부 시술은 서비스 차원"이라는 병원의 설명을 믿었습니다. 실제로 안구 검사 후 짧은 시간 동안 IPL과 간단한 피부 처치가 이어졌기에, 환자 입장에서는 이를 정식 미용 시술이라기보다 치료의 연장선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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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경찰은 이를 조직적인 보험금 편취로 판단했고, 서울청 단위의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치료를 받은 환자 수백 명이 하루아침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피의자로 입건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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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변호인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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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연한 억울함'이 아닌 '철저한 법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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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많은 피의자가 양산된 사건일수록 초기 대응 전략이 결과를 가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사기를 칠 의도가 없었으니 사실대로 말하면 해결될 것"이라며 안일하게 경찰 조사에 임합니다. 하지만 수사 기관은 '미필적 고의' 여부를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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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의뢰인과 심도 있는 상담을 통해 사건을 두 가지 방향으로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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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료의 필요성 입증 - 의뢰인의 안구건조증 진단 및 과거 치료 이력을 확보하여, 해당 시술이 실제 치료 목적으로 행해졌음을 객관적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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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의성 부재 소명 - 의료 지식이 없는 일반인으로서 병원의 안내를 신뢰했을 뿐, 보험금을 편취할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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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는 무리한 무죄 주장보다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 합의 전략을 제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요소가 분명하다고 판단했고, 끝까지 무죄를 다투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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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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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단계 '불송치(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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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1년이 넘는 긴 수사 기간 동안, 수많은 관련자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그러나 저와 함께 경찰 조사 시뮬레이션부터 의견서 제출까지 철저히 대비했던 의뢰인은, 수사관 앞에서 당황하지 않고 일관되게 자신의 입장을 소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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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결과, 검찰 단계로 넘어가지 않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 즉시 사건이 종결되는 '불송치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이 사건 불송치 결정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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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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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기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결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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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랐다'는 감정적 호소만으로는 수사관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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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상황이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경우인지, 혹은 빠르게 인정하고 선처를 구해야 하는 경우인지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변호사의 능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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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한 혐의로 조사 예정이거나 재판을 앞두고 계신다면 주저 말고 연락 주십시오.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가장 명쾌한 해법을 제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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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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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34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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