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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형사일반/기타범죄

공갈 미수 - 군검찰 무혐의로 사건 종결! 김규태 변호사
  • 무혐의


    • 안녕하세요, 김규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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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부사관으로 복무 중이던 의뢰인이 공갈미수죄(예비적 죄명: 협박죄)로 고소를 당했다가 군검찰의 최종 불기소처분(무혐의)을 받아, 형사처벌은 물론 군인으로서의 징계 조치까지 피하게 된 사례를 소개합니다.



    공갈 죄란 무엇인가

    일상에서 "공갈치지 마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법적으로 공갈 죄는 형법 제350조에 규정된 범죄로, 사람을 협박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 제350조 (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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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갈의 수단인 '협박'에 대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 —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도915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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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말해, 돈을 받을 정당한 권리가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일정 수준을 넘는 해악을 고지하며 금전을 요구한다면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 주면 죽여버리겠다"라는 말이 권리 행사라는 이름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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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현실에서는 억울한 경우도 많습니다. 좋게 말해도 해결이 되지 않아 감정이 격해지고 언성이 높아지는 상황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공갈 죄는 오랜 시간 많은 판례가 쌓인 영역이기도 합니다. 채권자가 억울하게 피의자가 되어 정식재판을 청구하거나, 1심 유죄에 불복해 항소·상고까지 무죄를 다투는 사례가 그만큼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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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설적으로, 그만큼 판례가 두텁게 쌓인 분야라는 것은 변호인 입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풍부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저 역시 이번 사건에서 기존 판례는 물론 최근 하급심 판례까지 폭넓게 분석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공갈의 수단인 협박에 해당하지 않음을 설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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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 중재하러 나섰다가 공갈범이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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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사관으로 복무 중이던 의뢰인은 어머니가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퇴사하는 과정에서 퇴직금 미정산과 개인정보 무단 침해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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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측의 감정이 격화되어 법적 다툼으로 번질 위기, 의뢰인은 아들로서 직접 나서기로 결심합니다. 소송으로 가기 전에 대화로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서로에게 낫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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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은 어머니가 재직했던 회사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중재를 위해 연락드렸다"라고 통화 목적을 먼저 밝혔고, 약 1시간에 걸쳐 오해를 풀고 서로 조금씩 양보하자는 취지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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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과정에서 회사 대표의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고, 소송전으로 가면 쌍방 모두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니, 어머니의 퇴직금을 빨리 정산해 주면 서로 법적 조치 없이 마무리할 수 있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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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상대방은 끝내 "법적으로 해결하겠다"라며 이견을 좁히지 않았고, 대화는 합의 없이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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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얼마 후, 상대방은 오히려 의뢰인을 공갈미수죄(예비적 : 협박죄)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과의 통화 녹음 파일이 핵심 증거였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을 언급하고 법적 조치를 거론하며 퇴직금 지급을 요구한 행위가 공갈에 해당한다는 것이 고소의 주된 이유였습니다.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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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경찰 조사 대비(1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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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은 현역 직업군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민간 경찰이 아닌 군사경찰에서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군사경찰은 민간 경찰에 비해 법 해석에 있어 더 엄격하고 깐깐한 경향이 있어, 준비를 더욱 철저히 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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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우선 통화 당시의 녹음파일을 전면 분석하여 의뢰인의 발언이 협박에 해당하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고소장에 첨부된 판례들이 이 사건에 적용하기에 부적절함을 지적하는 한편, 유사 사건에서의 무혐의·무죄 판례를 반박 근거로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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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보다 실제 조사에 앞서 예상 질문을 구성하고 모의 조사 예행연습을 실시했습니다. 의뢰인이 현장에서 당황하지 않고, 수사관의 유도신문에 흔들리지 않으면서 논리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훈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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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유한) 로하나 모의조사실



    군검찰 2차 조사 대비(2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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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경찰이 사건을 군검찰로 송치하면서 군 검사의 2차 조사가 이어졌습니다. 참고로, 민간 경찰과 달리 군사경찰은 '불송치' 결정권이 없어, 사건은 원칙적으로 모두 군검찰로 넘어가게 됩니다. 군사경찰이 불기소 의견을 첨부하더라도 군검찰의 최종 판단이 남아 있는 구조입니다. 의뢰인에게는 더 길고 불안한 시간을 버텨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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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대로 군 검사의 질문은 1차 조사보다 훨씬 날카롭고 법리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1차 피의자신문조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군사경찰이 다루지 않았던 쟁점을 예상하여 의뢰인과 충분히 대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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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에 직접 동석하여 불리한 진술이 나오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조사 이후에는 2차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군 검사가 가진 의심을 법적 논거로 정면에서 탄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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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검찰에 제출한 변호인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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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인 의견서는 단순히 피의자의 입장을 대신 써주는 문서가 아닙니다. 일반인이 쉽게 짚어내기 어려운 사실관계의 핵심을 정리하고, 법적 논거를 체계적으로 제시하여 수사기관의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서입니다. 그만큼 공을 들여야 제 역할을 합니다.


    최종 결과 —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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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6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군 검사는 최종 '불기소처분(무혐의)'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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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처벌을 피했을 뿐 아니라, 직업군인으로서의 징계 조치와 인사상 불이익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처분 결과 통지서


    이 사건이 남긴 것

    처음 이 사건을 접했을 때, 솔직히 고소인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머니와 상대방 사이의 분쟁을 중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나선 것뿐이었는데, 하루아침에 공갈협박 피의자가 되어 군사경찰 조사부터 군검찰 처분까지 6개월을 버텨야 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의뢰인이 감내해야 했던 심리적 압박과 불확실성은 변호인인 제가 온전히 느낄 수 없는 것이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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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 전문 김규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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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에서 무혐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은, 세 가지가 맞물린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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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치밀한 사실 분석입니다. 녹음파일과 고소장 내용을 정밀하게 검토하여 의뢰인의 발언이 협박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을 입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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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폭넓은 사례 연구입니다. 고소인이 제시한 판례의 적용 가능성을 반박하고, 유리한 판례를 근거로 혐의 없음의 논거를 구체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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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현장 대응입니다. 모의 조사 예행연습, 실제 조사 동석, 그리고 조사 이후의 변호인 의견서까지 — 수사의 전 과정을 함께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의뢰인이 흔들리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공갈죄 또는 협박죄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해 형사처벌의 위기에 처하셨다면, 저 김규태 변호사가 귀하와 함께 싸워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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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사건의 무혐의, 무죄의 주인공이 되고 싶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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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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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67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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