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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도주 무면허/음주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벌금형으로 김병훈 변호사
  • 벌금형

    • 음주운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범죄이고, 이로 인해 특히 대인 사고가 발생한다면

    처벌 수위가 아주 세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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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으로 대인 사고가 발생할 경우, 상황에 따라 크게 3가지 범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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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2. ②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과실치상

    3. ③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 특가법 위험운전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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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추가로 사고 후 음주 측정을 거부하거나, 도주하거나, 또는 대물피해도 발생한다면 추가로 다른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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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로 갈수록 처벌수위가 세지는 만큼, 어떠한 법이 적용되는지가 일차적으로 중요합니다.

    ​

    그래서 제가 실제로 수행했던 사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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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3가지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에서 처음에는 가장 중하게 처벌받을 상황이었으나,

    이후 가장 처벌을 약하게 받은 사건에 대해 소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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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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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은 업무를 마치고 동료와 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과 충돌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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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았고,

    중앙선을 침범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이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행위를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

    이에 경찰은 의뢰인에게 처벌 수위가 센 법률을 적용할 의사를

    보여 변호사 선임이 필수적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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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경과>

    ​

    적용되는 범죄에 따라 처벌수위가 아주 강해져 실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라,

    먼저 경찰을 통해 피해자분의 연락처를 확보하였습니다.

    ​

    그리고 제가 직접 의뢰인의 사죄와 반성하는 마음을 전달드리는 한편 찾아뵙고 합의를 하였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성급하게 직접 연락하는 경우에는 2차 가해로 보일 수 있어서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

    이후 경찰 조사와 의견서를 통해 사건에서 참작할 사유와 피해자의 의사 및 피해 정도 등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

    이에 피해자에 대한 상해가 인정되지 않으면서,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만 처벌을 받아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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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며>

    ​

    이 사건은 실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었지만,

    ​

    의뢰인께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건 발생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

    사실 단순한 음주운전은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정도가 제한되기도 합니다.

    ​

    그렇지만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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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인 저는 소개해 드린 사건 외에도 유사한 사건을 여러 차례 변호했기 때문에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 바로 알지만 사건 당사자인 의뢰인분들은 당황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

    아무쪼록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되는 범죄이지만,

    ​

    이에 따른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시게 된 분들은 연락주시면 필요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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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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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9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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