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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배임/횡령

사기(횡령, 배임) 불송치 결정 김병훈 변호사
  • 불송치 결정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늘찬 김병훈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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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일을 하다가 회사를 그만두거나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면 이전 회사에 대해서는 잊고 살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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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가 갑자기 이전 회사에서 고소를 했다고 연락을 받으면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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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이 바로 그런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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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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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사회생활을 하게 된 의뢰인은 회사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수년간 근무를 하다가 출산을 하면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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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2~3년이 지나 갑자기 경찰에서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회사에서 일을 할 당시 회사 상무, 본부장과

    공모하여 회사의 돈을 빼돌린 혐의가 있어서 조사를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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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황한 의뢰인은 상무와 본부장에게 연락을 해보았지만

    의뢰인을 나몰라라했고 의뢰인은 처벌받을 위험에

    처하게 되자 저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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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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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가 고소한 내용을 보면 법률상 횡령 또는 배임죄로 조사를 하는게 더 적절한데,

    특이하게도 이 사건에서는 사기죄로 조사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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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의뢰인에게 정말 문제되는 방식으로 업무를 한 것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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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의 경리업무 방식, 상무 및 본부장과의 관계, 수 년치의 입출금내역을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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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후 변론방향을 세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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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은 직속 상관의 업무 지시에 따라서 단순히 업무를 수행한 점, 상무 및 본부장과 업무 외적인 관계가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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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출금내역상 의뢰인 자신이나 의뢰인의 주변인에게 이익을 취하게 한 적이 없는 점을 강하게 부각하였습니다.

    ​

    또한, 일부 오해를 살만한 업무방식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당시 사회 초년생이라 기존 회사 업무 관례를 따르기만 하였던 것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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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경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드리고,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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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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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을 진행하면서 육아로 정신 없으신 의뢰인께서는 죄송스럽게도 계속 연락하여

    사건을 파악하였던 기억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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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과 같이 회사의 금전 입출금과 관련된 사건은

    해당 내역을 일일이 확인하고, 업무 절차를 세세하게 확인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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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상 문제될 것이 무엇인지를 고려하여 적절한 변론방향을 설정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사건들보다 파악해야 할 것도 많고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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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경험상 이러한 사건에서는 당사자에게 유리한 부분도 있는 반면,

    오해를 살만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명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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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건에서는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고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준비하시는 것이 특히 더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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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업무와 관련하여 횡령, 배임, 사기의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편히 연락주시면 상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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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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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9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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