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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수사/체포/구속

편의점 강제추행 혐의없음 불송치 방어 성공사례 유진명 변호사
  • 불송치(혐의없음)

    • 1. 사건개요

    의뢰인은 편의점을 운영하며 고용한 아르바이트생을 동의 없이 양팔로 뒤에서 끌어안았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사건 발생 후 일정 기간이 지나 경찰에 고소를 진행하였으며,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2. 대응방향

    유진명 변호사는 의뢰인이 아르바이트생을 강제추행하지 않았으며, 해당 고소가 다른 이유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높음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펼쳤습니다.

    1. ① 고소 경위 및 동기 분석

      변호인은 사건 직후에도 고소인이 평소와 다름없이 의뢰인과 친근한 대화를 주고받았으며, 이후 며칠간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고소인이 의뢰인의 허락 없이 결근한 뒤, 이를 의뢰인이 추궁하자 경찰에 강제추행으로 고소했다는 정황을 수사기관에 제시하며, 고소 동기의 신빙성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2. ② CCTV 및 물리적 환경 분석

      사건 당시 편의점 내 CCTV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추행 사실이 녹화된 영상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주장하는 ‘CCTV 사각지대’에서 강제추행이 이루어졌다는 주장에 대해, 사건 당시 고소인이 두꺼운 파카를 입고 있었으며, 해당 공간에서 뒤에서 끌어안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3. ③ 고소인의 진술 신빙성 검토

      변호인은 고소인의 주장에 일관성이 부족하고, 사건 발생 후 태도가 정상적인 피해자의 반응과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 의뢰인이 강제추행을 문제 삼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결근 문제로 마찰이 발생한 이후에야 고소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이 제출한 CCTV 분석, 사건 발생 당시 물리적 환경, 고소인의 진술 신빙성 부족 등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아르바이트생을 강제추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이 내려져,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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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6 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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