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logo

형사일반/기타범죄 수사/체포/구속

이웃간 스토킹 혐의없음 불송치 유진명 변호사
  • 불송치(혐의없음)

    • 1. 사건개요

    의뢰인은 평소 아파트 이웃과 다툼이 있어왔는데, 의뢰인이 이웃의 현관 문 앞에 물건을 쌓아두고 출입문 손잡이를 돌리는 행위를 하여 불안감을 조성했다는 이유로 이웃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장에 따르면 문제된 행위는 2022년 초 같은 날 오전 시간대에 발생한 것으로, 현관 앞 물건 적치 행위와 문 손잡이 접촉 행위가 짧은 시간 간격 내 이루어졌다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반복적으로 며칠에 걸쳐 이루어졌다는 내용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어, 지속성·반복성 요건 충족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2. 대응방향

    유진명 변호사는 본 사안의 핵심이 ‘행위의 반복성 존재 여부’라는 점에 집중하여, 수사 초기 단계부터 다음과 같은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1. ① 행위의 단일성 및 시간적 밀접성 정리

      -고소장 기재 내용을 토대로 행위를 시간대별로 재구성하였습니다.

      -현관 앞 물건 적치와 문 손잡이 접촉은 동일한 날 5~10분 사이에 이루어진 일련의 행동으로, 하나의 충돌 상황에서 발생한 단일한 사건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단일 기회에 이루어진 행위를 인위적으로 분리해 반복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는 법리를 명확히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2. ② 스토킹처벌법 구성요건 분석 의견서 제출

      -스토킹행위 해당 여부

      -지속성 또는 반복성 존재 여부
      위 쟁점을 중심으로 법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특히 ‘지속적·반복적’이라는 개념은 단순한 성향이나 과거 갈등이 아니라, 구체적 행위가 시간적으로 계속되거나 여러 차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③ 과거 갈등의 소급 적용 배제 주장

      -이전 이웃 간 갈등은 대부분 법 시행 이전의 행위로, 이를 소급하여 스토킹범죄 구성요건에 포함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판례 취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행위자의 성향이 아니라, 문제된 개별 행위의 요건 충족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4. ④ 조사 전 진술 정리 및 대응 준비

      -감정적 표현을 배제하고 사실관계 중심으로 일관된 진술을 준비하도록 지도했습니다.

      -수사기록에 남는 표현 하나가 송치 여부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사 전략을 세밀히 구성했습니다.

    3. 결과

    경찰은 제출된 의견서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 ● 문제된 행위는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단일한 사건으로 보이고

    • ● 스토킹처벌법상 ‘지속적 또는 반복적’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고

    • ● 과거 갈등 사안은 법 시행 이전의 행위로 이번 사건의 구성요건 판단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마무리

    이웃 간 분쟁은 감정이 격해지기 쉬워 형사사건으로 확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갈등이 곧바로 스토킹범죄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스토킹 사건은 ‘반복성·지속성’이라는 구성요건을 얼마나 정확히 분석하고 초기 단계에서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본 사건은 법리 중심의 정밀한 방어를 통해 스토킹 피의자 혐의없음 불송치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관심글 저장
    조회수 7 2026-03-05
    법률365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목록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