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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도주

뺑소니(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집행유예 방어 성공사례 유진명 변호사
  • 집행유예

    •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야간에 트럭을 운행하던 중 옆 차선으로 진입하면서 해당 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차량과 충돌 사고를 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사고 수습 없이 현장을 이탈했고, 이에 따라 도주치상(뺑소니) 및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의뢰인은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난에도 직면하게 되었으며,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을 상황에 처했습니다.

    2. 대응방향

    유진명 변호사는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분석하고, 법적으로 양형에 유리한 요소를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1. ① 의뢰인의 사고 인식 여부 소명

      의뢰인이 사고 당시 야간 운행으로 인해 충돌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했음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피해 차량의 파손이 경미하고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크지 않다는 점을 입증하며 사고의 중대성을 낮추는 데 주력했습니다.

    2. ②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도출

      변호인은 의뢰인이 사고 후 피해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며,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뤘음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피해자가 의뢰인의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받아들였음을 강조하며 감형을 유도했습니다.

    3. ③ 운전 경위 및 상황 설명

      의뢰인이 사고 직후 자리를 이탈한 이유가 고의성이 없고, 사고 수습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트럭 운전 중 야간이라는 특수한 상황과 함께 사고 발생 직후 의뢰인의 심리 상태를 면밀히 분석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4. ④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사건의 모든 정황과 양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사고 당시 고의로 도주한 것이 아니며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와 의뢰인의 깊은 반성을 고려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의뢰인이 구속 상태를 면하고, 사회에서 갱생의 기회를 얻게 된 중요한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마무리

    도주치상(뺑소니)은 매우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지만, 사건의 경위를 정확히 소명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는 경우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진명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철저히 분석하고, 법적 조력을 통해 억울한 처벌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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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11 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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