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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고소/소송절차

오픈채팅만남 '강간미수'혐의 - 강간미수 무혐의 김경수 변호사
  • 강간미수 무혐의

    • "변호사님, 저 큰일난것 같아요. 너무 억울해요. 인생이 송두리째 끝난것 같습니다." 


    미술을 공부하는 성실한 대학생이었던 의뢰인. 

    밤늦게 상담신청을 한 의뢰인의 목소리는 다급했고, 

    절반은 나머지 삶을 포기한 듯 하였습니다. 


    온라인 채팅에 상대여성이 개설한 방에 참여하게 되었고, 

    곧 상대와 만나 즐겁게 술자리를 마친 의뢰인. 

    상대와 의뢰인은 자연스레 모텔로 입장하게 되었고, 

    상대는 일명 러브샷 3단계를 하는 방법으로 키스를 유도한 후, 

    의뢰인이 다음 스킨십을 이어가자 

    곧 의뢰인을 밀어내고 경찰에 의뢰인은 강간으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둘만이 있던 모텔방에서 일어난 일이라, 증거가 너무도 없는 상황 


    파운더스는 가능한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고, 

    상대 주장의 모순점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1. 강제로 모텔로 데리고 갔다? 

    우선 상대는 의뢰인이 거의 반강제로 모텔로 인도하였음을 주장하였으나, 파운더스는 당시 편의점 cctv를 확보하였고, 이를 통해 처음 모텔로 들어간 이후 다시 둘이 함께 나와 편의점에서 술과 안주를 사는 장면을 확인하였습니다. 강제로 모텔로 들어간 상황에서 함께 나와 편의점에서 쇼핑을 하는 것은 매우 모순적임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2. 먼저 키스를 하였다?

    상대는 의뢰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먼저 키스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달랐습니다. 그 구체적 상황과 당시 옷차림 등 개별정보를 충분히 기억해내어 정리한 후, 진술을 구체적으로 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3. 침대로 가 목을 조르는 방법으로 강간을 하고자 하였다? 

    상대의 주장은 의뢰인이 침대로 상대를 보낸 후 목을 조르는 방법으로 강간을 하고자 한듯 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만 이는 엄연히 사실과 달랐습니다. 

    키스 후 의뢰인은 침대에 간 사실은 있으나 상대가 스킨십에 대한 거부의사를 밝히자 바로 진행을 중지하고 사과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충실히 변론을 전개하여, 실제 성관계 시도 후 상대가 거부하자 나아가지 않은 점, 꽤 상당시간 동안 방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나온 점, 스킨십 시도에 대하여 사과한 점 등을 논리있게 주장하며 강간의 고의가 전혀 없었고, 시도 또한 없었음을 입증해 나갔습니다. 


    4. 상대와의 합의 

    비록 상대가 러브샷을 제안하며 키스를 유도하였지만, 이로 인하여 추후 스킨십을 허락한 의미는 아닌것이 명백하고, 이는 현행법상 반론이 힘든 부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하여 의뢰인의 경솔함을 인정하고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는 한편, 

    변호인이 상대에게도 이러한 뜻을 전달하여 적절한 합의금을 통해 가장 빠른시기에 피해보상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다양한 노력을 통해, 의뢰인이 현재 학생으로 경제적 여유가 충분치 않은 점, 피해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일관되게 사과의 의사를 표해온 점등을 주장하여 최적의 합의금(150)을 바탕으로 합의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5. 변호인 의견서 

    이를 바탕으로 정성을 다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통해 의뢰인의 억울한 심정을 설득하는 한편, 

    모든 경찰 검찰 조사에 변호인이 동행하여 수사기관을 논리적으로 설득하고자 하였습니다. 


    6. 최종 결론 

    이를 통해 강간미수혐의에 대하여는 무혐의 처분을, 

    강제추행에 대하여는 피해자와 합의 및 여러 양형사유를 통해 최종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 성폭행등의 혐의는 피해자의 일방적 주장에 유죄가 확정되고 전과가 남아 

    다시는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도 타당하나, 

    진정 누가 피해자인지 살피는 데에도 억울함이 없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의뢰인은 너무도 억울하게도 자신이 잘못한 부분을 넘어 인생 전체가 망가질 위기였다며, 

    감사한 뜻을 재차 전하였습니다.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여 

    억울함이 없도록, 

    파운더스가 온 마음을 다해 나아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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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7 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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