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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학교폭력/소년범죄

[학교폭력 - 조치없음] 친구 SNS로 성적 메시지, 사진 전송 김경수 변호사
  • 조치없음, 무혐의

    • 저희 아들은 핸드폰을 뺏겨 이용당한 학교폭력 피해자인데, 학교폭력에 성범죄 가해자리나요.
    정말로 억울합니다. 김경수 변호사님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마음이 여러, 사람들의 부탁을 잘 들어주는 성격으로,


    학원에서 만난 여자인 친구는 부모님에게 핸드폰이 뺏겼다며,
    의뢰인에게 핸드폰을 빌리거나 강제로 뺏어서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로그인하여 모르는 사람과 음란한 대화를 하거나 사진을 보내곤 하였습니다.

    이후 친구는 자신의 부모님께 이러한 상황이 발각되자

    의뢰인 핸드폰에 자신의 인스타그램이 로그인되어 있다며,

    의뢰인이 한 행동이라고 모두 탓을 돌려, 학폭이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싫다하여도 가져간 것이며,

    친구의 인스타그램은 건드리지도 않았으며,

    음란한 사진이나 말은 절대로 한 적이 없었다고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열렸습니다.

    학교폭력 피해를 받은것도 모자라

    오히려, 학교폭력 가해자이자 성범죄자가 될 법한 위기에서 의뢰인과 의뢰인 가족은 

    매우 힘들어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포렌식을 진행하면서도

    학교폭력위원회 측에 정확한 범행일시를 요구하였고,

    위 범행일시에 맞는 사건을 최대한 구성하여

    의뢰인이 그러한 성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고,

    위 학폭사안의 경우 범행일시조차 명확하지 않으며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설득력있게 주장하여

    성범죄로 형사피의자까지 될 수 있었던 사건에 대해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조기에 조치없음 판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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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7 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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