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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폭행 + 강제추행 혐의, 재판 없이 사건을 마무리한 이유 명현호 변호사
  • 기소유예

    • "술 한 잔 했을 뿐인데, 제가 성범죄자가 되는 건가요?"

    어느 날 경찰서에서 걸려 온 전화 한 통.

    의뢰인 A씨는 머릿속이 하얘졌다고 했습니다.

    기억도 흐릿한 그날의 술자리가,

    인생을 뒤흔드는 사건이 되어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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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은 이렇습니다.

    2024년 5월,

    A씨는 술자리에서 한 사람을 때리고 목을 조른 폭행 혐의,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의 가슴 부위를 손가락으로 찌른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전과 하나 없던 평범한 직장인에게 '성범죄자'라는 낙인은 상상만으로도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가족들은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회사에 알려지면 어쩌지, 전과가 남으면 앞날은 어떻게 될까. 수많은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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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피해자분들께 진심 어린 사과부터 시작했습니다.

    합의는 단순한 돈거래가 아닙니다.

    진정성 있는 반성이 전해질 때 비로소 성립되는 것이지요.

    결국 두 피해자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주셨습니다.

    그리고 2024년 6월 26일, 검찰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폭행 혐의 → 공소권 없음

    ▶ 강제추행 혐의 →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재판도, 형사처벌도, 전과도 남지 않았습니다.

    A씨는 그제야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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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분들이 오해하십니다.

    "합의만 하면 끝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러나 강제추행은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초범이라는 사정, 우발성, 진지한 반성, 재범방지 교육 동의.

    이 모든 요소가 정교하게 맞물려야 '기소유예'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술자리 한 번의 실수, 그 뒷감당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혼자 끌어안지 마시고 전문가의 문을 두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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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6 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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