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logo

사기/공갈 손해배상

[형사] 취업 사기로 가족 잃은 유족 대리, 피해금 전액 회수 민경남 변호사
  • 피해금액 전액 회수

    • 1. 사건의 개요


    은퇴 후 성실하게 살아오시던 피해자는, 자신에게 정치권 인맥이 있어 좋은 직장에 취업시켜 줄 수 있다며 접근한 오랜 지인에게 철저히 속아 넘어갔습니다. 가해자는 취업 알선을 미끼로 수차례에 걸쳐 거액의 돈을 빌려 갔으나, 약속했던 취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차일피일 변명만 늘어놓으며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퇴직 후의 불안정한 상황에서 지인을 굳게 믿었던 피해자는 모든 것이 거짓이었음을 깨닫고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가해자의 악의적인 기망과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극심한 경제적 압박과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던 피해자는, 결국 유서에 억울함을 남긴 채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참담한 비극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은 슬픔 속에서 유품을 정리하던 유족들은, 고인이 가해자에게 속아 전 재산에 가까운 돈을 잃고 괴로워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유족들은 돈을 갚겠다는 가해자의 말에 속아 몇 달을 더 기다리다가 계속 약속을 지키지 않자 고인의 억울함을 풀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2. 변호사의 역할


    사기 사건, 특히 피해자가 이미 고인이 된 상황에서는 가해자의 기망 행위를 입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까다롭습니다. 저는 즉각적으로 고인이 남긴 수년간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송금 기록, 유서 등을 수집하였고, 부족한 증거는 의뢰인과 소통하며 철저한 증거 수집에 돌입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가해자가 애초부터 취업을 시켜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으면서도 고인의 절박한 심리를 악용해 돈을 편취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구성하여 가해자를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형사 고소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히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유족들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이끌어내는 데 있습니다. 저는 고소장을 접수함과 동시에 가해자가 유족들에게 직접 연락하여 2차 가해를 하거나 회유하지 못하도록 창구를 저로 일원화하고 강력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수사기관의 압박이 거세지자 가해자는 심리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했고, 저는 충분하게 수집된 증거와 무거운 형사 처벌의 가능성을 무기로 삼아 가해자와 치열한 합의 협상을 주도해 나갔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명백한 증거와 변호인의 맹렬한 법적 압박 앞에 퇴로가 차단된 가해자는 결국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였으며, 가해자가 형사 처벌의 두려움에 떨며 선처를 호소해 온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협상을 밀어붙인 결과, 유족들은 사기 피해금 전액인 5,000만 원을 완벽하게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을 잃은 유족분들의 크나큰 상실감과 슬픔을 돈으로 모두 보상받을 수는 없겠지만, 전 재산을 잃을 뻔했던 막막한 상황에서 경제적 피해를 전부 복구함으로써 고인의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풀어드릴 수 있었습니다. 증거 수집부터 의뢰인과 함께 소통하며 공동으로 대응하고, 형사 절차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피해금액 전액 회수를 이끌어 낼 수 있었던 뜻깊은 성공 사례였습니다.



    4. 형사 고소를 고려하는 분들을 위한 조언


    가까운 지인에게 사기를 당했을 때, "언젠가는 갚겠지"라며 상황을 안일하고 가볍게 판단하여 기다리다가는 자금 은닉의 시간을 벌어주거나 이 사건처럼 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기 범죄는 단순한 채무 불이행과 달리, 가해자가 나를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를 명백히 밝혀내야 합니다. 하지만 수많은 대화 내용 중에서 감정적인 호소는 배제하고, 법적으로 유리한 증거와 불리한 증거를 냉철하게 선별하는 것은 혼자 감당하기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특히 사기 사건의 핵심은 가해자의 처벌을 넘어 내 돈을 되찾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을 움직이는 강력한 법리적 대응은 물론, 압박감을 느끼는 가해자와 냉정하게 줄다리기를 하며 피해금 전액 회수를 이끌어내는 협상 기술은 형사 전문 변호사의 핵심 역량입니다. 피해 사실을 인지한 즉시, 주저하지 말고 변호사와 동행하여 초기부터 가장 적극적이고 치밀하게 대응하시어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과 일상을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관심글 저장
    조회수 8 2026-04-30
    법률365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목록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