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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기본법이 현재 내 사업에 영향을 미칠까? 서준범 변호사


2026년 1월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 기본법’)이 우리 사회의 명확한 법률 표준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해당 법이 제정된 이후, AI를 활용하는 또는 장래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 각 사업체에서 관련 내용으로 다툼이 생길 경우 책임이나 권리 주체는 어떻게 되는지, 법률·의료·금융등 고영향을 받는 영역은 어떻게 되는지등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포스팅으로 알 수 있는 내용✅


1. AI 관련 분쟁이 생긴 경우 책임의 주체는 누가되는가


2. 법률 전문가와 기업 담당자는 어떤 부분을 살펴야 하는가


3. AI고영향 영역 집중 분석


4. 앞으로의 주 과제



1. AI 관련 분쟁이 생긴 경우 책임의 주체는 누가되는가


국가·사업자·이용자 모두 각각 책임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이하 항을 달리하여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 단순히 규제자의 위치에 머물지 않습니다. 인공지능 산업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술 표준화 전략을 수립하는 '지원자'로서의 의무를 동시에 집니다.

사업자 : 이번 법 시행으로 가장 직접적인 법적 책임의 주체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개발 초기 단계부터 '신뢰성'을 설계에 반영해야 하며, 이용자에게 AI 사용 사실을 투명하게 알려야 할 의무를 집니다. 이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제조물 책임이나 손해배상 소송에서 기업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될 것입니다.

이용자 : 수동적인 소비자를 넘어 '책임 있는 주체'로 격상되었습니다. 인공지능 생성물임을 인지하고 이를 사회적 상도덕과 윤리에 어긋나지 않게 사용할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가집니다. 이는 AI를 활용한 범죄나 허위 정보 확산에 대한 책임을 개인에게도 묻겠다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2. 법률 전문가와 기업 담당자는 어떤 부분을 살펴야 하는가


AI 기본법의 가장 큰 특징은 위험 기반 접근법입니다. 법 제2조 제4호는 고영향 인공지능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영역으로 규정합니다. 에너지 공급, 보건의료, 생체인식, 채용 및 대출 심사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핵심 쟁점은 '중대한 영향'의 범위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자사의 서비스가 이 카테고리에 편입되는 순간 안전성 확보 및 설명 의무 등 무거운 책무를 지게 되므로, 고영향 AI 판단 기준에 대한 면밀한 법리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추가적으로 Chat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은 딥페이크나 허위 정보 확산의 위험성 때문에 별도의 투명성 조치를 요구받습니다. 법 제31조에 따라 사업자는 AI 생성물에 대해 워터마크 표시 등을 통해 이용자가 이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예술적·창의적 표현물에 대한 예외 적용 범위나 기술적으로 완벽한 워터마크 구현이 가능한지 여부는 향후 실무에서 빈번한 논쟁거리가 될 전망입니다.



3. AI고영향 영역 집중 분석


법률 전문가들이 특히 주목해야 할 지점은 바로 '고영향 영역 인공지능'에 대한 차별화된 규제입니다. 의료 진단, 금융 심사, 법률 자문, 채용 면접 등 인간의 생명이나 재산, 기본권에 직결된 7대 핵심 분야는 일반 AI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사업자는 이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편향성이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정기적인 안전성 점검을 수행해야 하며, 관련 데이터를 3년 이상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향후 소송에서 '입증 책임'의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기업이 이 로그(Log)를 통해 스스로의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4. 앞으로의 주 과제


본 법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AI가 만든 창작물의 저작권 귀속 문제나 AI 사고에 대한 민법상의 무과실 책임 도입 여부는 여전히 논의의 중심에 있습니다. 변호사님들은 이러한 입법 공백기 동안 발생할 수 있는 계약상의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 더욱 정교한 법률 자문을 제공해야 합니다.

마치며,

AI 기본법은 혁신을 가로막는 벽이 아니라, 인공지능이라는 거친 바다를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돕는 '등대'와 같습니다. 앞으로 영위하고·작업하고·활동하는 모든 영역에서 이제는 AI가 필수 활용 요소로 꼽히고 있는 만큼,

관련 법률상 리스크의 범위와 구조를 면밀히 점검하고, 적용 가능한 규제·제한 요소에 대한 대응 전략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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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2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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