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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수사/체포/구속

불법촬영 범죄 피해를 입었는데, 상대방이 합의를 요구한다면? 백지은 변호사


전 애인, 혹은 현재 애인이 몰래 영상이나 사진을 촬영한 사실을 알게 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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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신감과 함께, 이 촬영물을 다른 곳에 유포한 것은 아닐지, 나도 모르는 곳에 내 사진이 돌아다니는 것은 아닐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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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불법촬영물은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될 가능성이 높다기 때문에 피해 사실을 알았을 때, 피해자 변호사와 함께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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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N번방 사건처럼 최근에도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가 다수 드러나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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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도 과거 N번방 사건처럼 조직적인 범죄가 이루어졌는데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음란 동영상을 찍게하고 이 영상을 익명의 다수 채팅방에 올려 판매하는 형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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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조직의 가장 우두머리에 해당하는 범인은 붙잡혔지만 피해자들은 여전히 본인들의 영상이 유포되지 않을지 걱정하고 있다는 걸 보면 디지털 성범죄, 불법 촬영이 얼마나 피해자들을 옥죄는 범죄인지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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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물 혐의 처벌수위

 

​불법 촬영은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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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불법 촬영은 매우 중한 범죄로 취급되고 형벌도 강한 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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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불법 촬영을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이 촬영물을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다른 사람에게 공유한 경우에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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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사건처럼 영리 목적으로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물을 배포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성적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한 경우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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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단순히 촬영한 것만으로도 징역이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이를 협박한 경우라면 벌금을 낼 수도 없이 유기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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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불법 촬영에 대한 양형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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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혐의 성립요건은?

 

그러면 어떤 수준에 이르러야 범죄에 해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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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는 불법 촬영을 한 것만으로도 범죄는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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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1초라도 촬영을 했다면 불법 촬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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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사안마다 어느 정도의 형벌을 부과할지는 다를 수 있고 합의 여부에 따라서도 형벌의 부과 수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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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고소한 사람을 찾아가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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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불법촬영 피해합의에 잘못 응하게 된다면 상대방의 정당한 처벌을 이끌어내기 어려울 수 있기에 반드시 사전에 피해자 합의대행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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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피해합의를 이끌어내려면

 

먼저 합의가 아닌 무거운 처벌을 목표로 하는지, 혹은 많은 금액의 합의금을 목표로 하는지 등 명확하게 파악 한 뒤, 그에 맞는 전략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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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상대방이 터무니 없는 수준의 합의 조건을 가지고 왔다면, 이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할 필요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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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미 범죄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상대방의 위협적인 태도, 강압적인 말투로 인해 합의조건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경우가 왕왕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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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불법촬영피해합의시 변호사의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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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피해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직접 하는 방식도 있지만, 되도록이면 전문성이 있는 합의대행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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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발생 이후 상대방과 마주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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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대방의 합의 조건이 정당한지, 나에게 불리한 지점은 없는지 등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합의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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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와 함께 효과적인 해결책 마련을

 

​'왜 하필 나여야만 했을까.', '그 때 다른 행동을 했다면 피해입지 않았을까.' 등 자책과 후회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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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당시의 기억으로 인해서 잠도 못이루고 고통스러운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계실 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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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힘든상황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기 위해서는 분당합의대행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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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억울하게 피해를 회복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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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금 평범한 일상을 되찾으실 수 있도록 백지은 변호사가 의뢰인의 곁에서 든든하게 싸워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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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채 혼자 끙끙 앓고 계셨다면 언제든지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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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프라이버시를 최우선시 하며, 이야기에 귀기울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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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0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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