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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상속

남편 소득이 압도적으로 높은 경우, 재산분할 김수경 변호사

남편 소득이 압도적으로 높은 경우, 재산분할은 불리할까?

이혼 상담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남편 소득이 너무 높은데, 제가 받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소득 격차가 크다고 해서 재산분할에서 불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1. 재산분할은 ‘소득’이 아니라 ‘기여도’입니다

법원은 재산분할에서
누가 얼마나 벌었는지보다
혼인 중 재산 형성에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봅니다.

고소득 배우자의 경제활동이 가능했던 배경에
가사·육아를 전담한 배우자의 역할이 있었다면,
이는 명확한 재산 형성 기여로 평가됩니다.

2. 고소득은 ‘우월한 지위’가 아닙니다

실무에서 자주 오해되는 부분은
“고소득이니 재산도 대부분 그 사람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 ● 장기간 혼인

  • ● 전업 또는 저소득 배우자의 가사·육아 전담

이런 사정이 있다면,
상당한 수준의 분배비율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다만 비율이 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편 소득이 매우 높은 사건이라도
다음 사정이 있으면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혼인 기간이 짧은 경우

  • ● 재산 대부분이 혼인 전 형성된 특유재산인 경우

  • ● 혼인 중 별거 기간이 길었던 경우

즉, 고소득 그 자체가 아니라 형성 경위가 핵심입니다.

4. 대응의 핵심은 ‘구조화’입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보다
내 역할이 어떻게 재산 형성으로 연결되었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 ● 가사·육아로 경제활동 지원

  • ● 생활 전반 관리

  • ● 자녀 양육으로 경력 단절 발생

이 구조가 명확할수록
재산분할 결과도 달라집니다.

고소득 배우자가 있는 사건일수록, 재산분할은 단순 계산이 아니라 전략의 문제입니다.
다수의 고소득 배우자 재산분할 사건을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주장 가능한 분배비율을 상담을 통해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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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4 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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