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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대상 성범죄 디지털성범죄

[실제 조사입회]🚨 인천서부경찰서 ‘유명 BJ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유포 사건’ 핵심 쟁점 김연수 변호사

인천서부경찰서에서 진행 중인 ‘유명 BJ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유포 사건’과 관련하여

실제 조사 전 대응 맡아 조력하고 있고

수많은 후원자 분들로부터 상담 문의가 이어지고 있어 조력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후원자 조사 입회를 직접 다녀왔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시청’이나 ‘후원’이라도 형사처벌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중대 사건으로,
아무런 준비 없이 조사에 임하면 매우 위험합니다.

⚖️ 1. 이번 사건의 법적 구조와 처벌 수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합니다.
이는 단순 강간죄(3년 이상의 징역) 보다 훨씬 무거운 수위의 처벌입니다.

게다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이라는 죄명이 주는 부정적 인식과 성범죄 유죄 선고에 따른 사회적 불이익이 매우 크기 때문에(취업 제한, 신상정보 등록 등) 억울하게 처벌 받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다만, 제대로 변론하지 못하면 단순한 ‘후원’에 의한 방조라도 정황에 따라 중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경찰 단계에서 진술 하나만으로도 향후 기소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2.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 3가지

조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1️⃣ 출연자가 미성년자인 줄 알았는지 여부
2️⃣ 미성년자임을 알았다면, 그것이 ‘성착취 방송’이라는 사실까지 인식했는지 여부
3️⃣ 후원 행위 자체가 성착취 목적을 띠고 있었는지 여부

이 세 가지 질문은 사람마다 상황과 경위가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인 답변이나 진술로는 절대 대응이 불가능합니다.
개별 사건에 맞는 진술 전략과 증거 분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3. 현재 수사 진행 상황

현재 수사는 ‘후원자 조사 단계’로,
단순 시청자까지 전면적으로 조사대상이 된 것은 아닙니다(다시 보기 시청자들은 조사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입니다).

다만, 이미 후원자 280명이 특정되었고
추가로 300명 이상 계좌 내역이 확보된 상태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날짜(6월 9일, 7월 12일)에 후원한 분들이 조사 대상입니다.

👉 그러나 이외 시점의 후원이라도
성착취 목적의 후원으로 판단되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액 후원자로 분류된 경우, 가중 처벌될 위험도 있습니다.

⚖️ 4. 변호인 입회 시 실제 체감한 조사 분위기

조사 현장에서는

단순히 부인만 하면 신뢰를 줄 수 없고 유도 신문에 넘어가 의도치 않게 유죄 취지의 진술로 기록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부인을 하더라도, 철저히 조사 대비를 해 논리와 근거를 갖고 진술을 해야 합니다.

✅ 결론

이번 사건은
‘성착취물 제작방조죄’로 비화될 수 있는 전국 단위의 대형 수사입니다.

따라서 지금이야말로
“무조건 진술”이 아닌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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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6 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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