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손해배상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의 상대방(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최희원 변호사.jpg?type=w800)
'경청'과 '신뢰'로 의뢰인의 편에 서겠습니다.
'상간자 위자료 소송'의 정의 및 요건
-"상간자 위자료 소송"이란,
"배우자( ex.남편)"가 "제3자(상간자)"와
부정행위(불륜 등)를 저질렀을 때,
"피해자인 배우자(ex. 아내)"가
그 제3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임
· 민법 제750조, 제751조에 근거하여
청구 가능
※ 배우자와의 이혼(소송) 절차 진행 없이도,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가능 ※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상간자 위자료 소송" 인정 위해서는,
"배우자와 제3자(상간자) 사이에
부정행위가 존재하여야 하고, 이러한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있는 자료 등
증거가 필요"함
· 통화내역, 문자, 이메일, 카톡, 카드내역,
영수증, 데이트사진, 영상, 목격자 진술, SNS,
CCTV, 블랙박스 등
다만, 증거수집 과정에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위법 또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확보한 증거는
법원에서 증거로 인정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합법적인 증거 수집을 위해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의 또는 상담을
받으실 것을 고려하시기 바람
'상간자 위자료 소송'의 절차, 유의사항
-일반적인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소장제출, 답변서 제출, 준비서면 제출,
증거제출, 증인신문, 판결선고 등의
순서로 진행되어 짐
-유의사항으로는,
· 증거는 다다익선(다만, 합법범위 내에서)
· 겉으로만이라도 최대한 객관적이고
차분함 유지('화'는 비극을 불러올 때가
많음)
· 내 잘못이 아니라는 생각 갖기(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러한 상황 발생을 본인의
잘못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음. 절대 본인의
잘못이 아님. 나쁜 XX는 따로 있음)
'상간자 위자료 소송'의 결과
- 승소 시, 일반적으로
"1,000~4,000만원" 정도 위자료 금액
인정될 가능성 높음
· 부정행위 기간, 정도, 피해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
상간자 위자료 소송은 복잡하고 까다로워
성공적인 소송을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함
특히, 가사분야에 경험이 많은
가사전문 변호사 등 전문가를 통해,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전략적이고 확실하게 준비해서
진행해야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어 갈 수 있는 점
적극 고려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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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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