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소년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가정과 학교에서의 아동학대 및 훈육 판단기준이 궁금해요 최희원 변호사
'경청'과 '신뢰'로 의뢰인의 편에 서겠습니다.
경찰, 아동학대 판단 지침 공개
- '가정·학교 내 아동학대 및 훈육 판단
지침서' 발간
· 법원 유무죄 판결 및 검찰 불송치, 경찰
불입건 사례 등 총 172건을 15가지
기준으로 분류
· 가정, 학교, 보육시설 영역으로 나눠 다양한
상황별 육, 학대 판단 기준과 수사 착안 사항
설명
주요내용
1. '가정' 내 아동학대 및 훈육
⑴ 가정내 학대·훈육 판단기준
· '보호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피해아동 나이,
행위의 경위와 태양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 도구사용 등 행위의 정도와 아동에게 미친
부정적 영향 등을 고려
⑵ 학대의 주요유형 및 수사착안사항
· 신체적 학대 : 정도, 목적, 영향, 연령, 태도 등
· 정서적 학대 : 정도, 목적, 영향, 연령, 태도 등
· 유기 : 유기상황, 위험초래 여부 등
· 방임 및 외출 방치 : 출생미신고, 위험노출 등
⑶ 피해아동 진술 신빙성 판단
· 진술분석전문가의 분석
· NICHD 조사 기법 사용
⑷ 가정 내 아동학대 사건 수사 시 유의사항
· 처벌불원 의사와 상관없이 수사 진행 可
· 임시조치 필요성 검토
·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
· 지자체 통보하여 가정보호방안 연계 검토
2. '학교' 내 아동학대 및 훈육
⑴ 학교내 학대·훈육 판단기준
· 교원의 행위가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
지도' 해당*여부 선행 검토
"①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②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③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④ 긴급성
⑤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 요건 갖출것"
· 성격 또는 감정에서 비롯된 지도행위,
낯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서 공개적 체벌,
모욕을 가하는 지도행위, 위험한 물건 또는
지도교사의 신체를 이용하여 부상 위험성이
있는 부위를 때리거나 견디기 힘든 모욕감
주는 행위인지 여부 등 고려
⑵ 학대행위 수사착안사항
· 유형력 및 강제력의 행사 정도
· 행위의 반복성과 기간
· 행위의 목적 및 배경
· 아동의 나이와 지적 수준
· 사건 발생 후 아동의 반응 및 영향
· 목격자 진술 유무
· 행위자의 근무 경력 및 교육 방식
· 교육기법
⑶ 피해아동 진술 신빙성 판단
·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부분(감정)등 피해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였을 경우 신빙성을
인정하는 경향
⑷ 가정 내 아동학대 사건 수사 시 유의사항
· 해당 아동에게만 학대 고의를 갖고 차별적
행위가 이루어진 것인지 확인
· 교사의 행위 전후 경위, 아동이 취한 태도
등을 고려해야 함(예: 반성문 작성경위,
반성문의 내용, 반성문 작성 시 아동의 태도)
· 다수의 목격자 진술 확보, 피해아동 진술
분석 실시 등으로 관련인 진술 신빙성 검토
· 다수 피해아동 있는 경우 각 구체적인 피해
내용에 대한 진술 확보할 필요 있고,
학대 판단이 애매한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
청소년 심리전문가에게 감정 의뢰 可
※ 구체적인 내용은 다시 한번 정리하여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과 학교에서의
정당한 훈육, 훈계의 범위와
위법인 아동학대간의 경계는,
'사실관계 확인과 관련 법령에 대한
법률적 해석'에 따라 그 결과가 크게
상이하여 질 수 있으므로, 문제 발생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해결하실
것을 적극 고려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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