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logo

미성년 대상 성범죄

미성년자 성추행, 가장먼저 해야 할 대응방안 정찬 변호사

1. 미성년자 성추행의 법적 기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적 의도가 있는 신체 접촉을 하면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성적 부위 접촉 여부
● 폭행·위력 존재 여부
●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지 여부
● 나이 인식 여부

미성년자라는 점은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2.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

형법상 강제추행의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 벌금
● 벌금형 이상 시 전과 기록
●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가능

미성년자 대상이라는 점에서 일반 사건보다 무겁게 판단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3. 실형이 선고되는 대표적인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 반복적·지속적 추행
● 계획적 접근
● 피해자 나이가 어린 경우
● 합의 실패 및 처벌 의사 강함

특히 초등학생 등 저연령 피해자의 경우 매우 엄격합니다.


4. 집행유예 가능성은 언제 있는가

모든 사건이 실형은 아닙니다.

● 단발성 접촉
● 폭행·위력 정도가 경미
● 초범
●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 진지한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

이와 같은 사정이 종합되면 집행유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5.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

이 유형은 초동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 감정적 인정·사과는 위험
● 대화 기록·정황 정리
● 합의 전략 신중 검토
● 포렌식 대비
● 조사 전 변호사 상담 후 진술 방향 설정

초기 대응에 따라 기소 여부와 양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6. Q&A — 미성년자 성추행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초범이면 무조건 집행유예인가요?
A. 아닙니다. 사안이 중하면 실형도 가능합니다.

Q. 합의하면 실형을 피할 수 있나요?
A.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나 자동은 아닙니다.

Q. 벌금형으로 끝날 수도 있나요?
A. 사안이 매우 경미한 경우 가능성은 있으나 최근 경향은 엄격합니다.

Q. 경찰 연락을 받으면 바로 조사받아야 하나요?
A. 전략 없이 진술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관심글 저장
조회수 21 2026-03-09
법률365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