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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학교폭력/소년범죄

[학폭칼럼 4편] '학폭위에서 참석 통지가 왔어요' 김경수 변호사

법률사무소 피벗 학폭 전문 김경수 변호사 학교폭력 24시간 상담,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 눈 떠 보니 ‘학교폭력 가해자’? [4편]

       '학폭위에서 출석 통지가 왔어요. 어떡해야 하나요'

✅ 학교와 학폭위가 뭘 보는지 설명드리고
✅ 가해학생 및 부모님이 뭘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고
✅ 10단계 행동수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가해자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학폭위 참석 통보서를 받았다면, 이제는 감정보다 준비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많은 학부모님들이 이 시점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뭘 가져가야 하죠?”
“말을 잘 못하면 어떻게 되죠?”
“학폭위는 꼭 변호사랑 가야 하나요?”

학폭위는 사안에 대해 최종 처분을 결정하는 공식 절차입니다.

가해학생 측에서는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처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 학교 입장: 학폭위 직전까지 이렇게 준비합니다

  • ● 학교폭력전담기구 조사 보고서 제출

    • ● 피해·가해학생 면담기록

    • ● 증거자료(SNS, 목격자 진술 등) 정리

  • ● 학폭위에 전달할 진술서/자료 정리

  • ● 학부모에게 ‘학폭위 개최 통지서’ 발송

    • ● 통지서에는 개최 일시, 장소, 참가 가능 인원(부모, 보조인), 권리 안내 포함

  • ● 출석 여부 확인

    • ● 불출석 시에도 학폭위는 예정대로 열림

✅ 학교는 중립의무가 있지만, 실무상 피해학생 보호에 더 무게가 실리기도 합니다.

👨‍⚖️ 학폭위 입장: 우리는 이렇게 봅니다

  • ● 조사의 객관성을 중심으로

  • ● 피해자 진술, 가해자 진술, 증거자료를 비교

  • ● 가해학생의 태도(반성, 인정 여부),

  • ● 피해자 보호 조치 필요성,

  • ● 사안의 고의성, 지속성,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조치 1~9호 중 하나를 결정합니다.

✅ 학폭위는 법원은 아니지만, 실질적인 ‘처분 결정 기구’입니다.
적극적으로 입장을 설명하고 ‘오해’를 풀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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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학생 & 보호자 입장: 학폭위 전날까지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

✔️ 1. 보조인 의견서(변호사 작성) 또는 진술서

  • ● 사건 경위 설명

  • ● 학생의 반성, 개선 가능성

  • ● 피해자와의 관계, 화해 노력 등 포함

  • ● 가해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사과 의사도 명확히 표현

✔️ 2. 관련 증거 준비

  • ● SNS 메시지, 대화 캡처

  • ● 장난이었음을 보여주는 사진, 영상

  • ● 상대방의 선도발 정황

  • ● 실제 괴롭힘이 아닌 갈등의 전개 맥락

✔️ 3. 진술 연습

  • ● 말실수 → 불리한 판단 가능

  • ● 감정 표현, 고의 여부, 피해에 대한 인식 등 체크

  • ● 부모가 옆에서 과잉 방어하거나 반박하면 역효과 발생

✅ 학폭위는 매우 빠르게 끝납니다 (15~30분)
사전 자료 + 구조화된 진술 없이 가면 제대로 설명도 못하고 처분 확정됩니다.

📍 학폭위 참석 전, 가해학생이 반드시 알아야 할 10단계 행동 수칙

1단계~2단계: 신고 접수 & 초기 진술 ✅ 침착하게 사실만 간단히 진술
❌ “장난이었다”는 식의 감정적 반응 금지
📌 초기 진술서는 향후 처분의 기준이 됩니다

3단계: 분리 조치 ✅ 피해자와 완전 분리(온라인 포함)
❌ DM, 메시지, 주변인 통해 접촉하면 2차 가해로 간주
📌 분리된 후 생활기록도 정리해두세요

4단계~6단계: 조사 진행 ✅ 조사관 면담 시 동행 요청 가능
❌ 말 바꾸기, 부정만 반복 → 불성실 태도로 보일 수 있음
📌 진술 순서·내용은 사전 시뮬레이션 필수

7단계: 자체해결 가능성 검토 ✅ 피해자와의 화해 의사, 사과 가능 여부 정리
❌ 피해자 동의 없는 조정 시도는 더 악화될 수 있음
📌 위클래스 상담, 반성문, 선도 계획 등 사전에 준비

8단계~9단계: 학폭위 회부 & 통지 ✅ 통지서 확인 후 일정 조율, 변호사 상담 권장
❌ “별거 아닐 거야” 하고 대응 미루지 말 것
📌 보조인 의견서, 증거자료, 진술서 사전 제출 준비

10단계: 학폭위 전날 ✅ 진술 연습 (학생, 보호자 모두)
❌ 학폭위 당일 ‘즉흥적인 해명’은 위험
📌 태도, 말투, 자세까지 연습하여 당일 긴장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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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학폭위는 진술을 잘한다고 끝나는 자리가 아닙니다

학폭위 개최 전까지는 단순한 “절차 진행”이 아니라,
가해자 측이 사안을 얼마나 성실히 바라보고, 반성하고, 해명할지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기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 ● 진술 정리

  • ● 피해자와의 조정 가능성 검토

  • ● 자체해결 가능성 분석

  • ● 증거 정리
    등을 전략적으로 해두면, 처분을 줄이거나 막을 수 있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 사전 전략이 90%,
✔ 말이 아닌 자료가 말하게 해야 합니다
✔ 감정적 대응은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학폭위 출석 통지서를 받은 지금이
마지막으로 '자녀분을 위해 움직일 수 있는 시간'입니다.


[법률사무소 피벗 / 대표변호사 김경수]

  • ● 대형로펌 출신

  • ● 학교폭력 조정·자체해결·학폭위 방어 전략 수립

  • ● 상담을 통해 사건의 해결 가능성과 방향을 명확히 진단해드리겠습니다.

  • ●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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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 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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