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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소년범죄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학폭칼럼 12편] '맞폭 언제해야 하나' 김경수 변호사

🔹 눈 떠 보니 ‘학교폭력 가해자’? [12편] 맞폭편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저희도 맞폭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도 피해자예요. 그냥 당하고만 있을 수 없잖아요.”

학폭위에서 처분이 예고되면,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결심을 합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우리 아이가 왜 욕을 했는지, 누가 먼저였는지 다 설명할 거예요.”
“저희도 맞폭 하겠습니다.”

❗ 그런데, 잠깐.
맞폭, 아무 때나 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요즘은 무분별한 맞폭이 오히려 감점 요인이 되기 때문에
정확한 전략 없이 맞폭을 하는 건 자충수가 될 수 있습니다.

✅ 맞폭이란?

맞폭(맞대응 학교폭력 신고)이란,
자신이 가해자로 지목되었을 때,
“상대방도 나를 괴롭혔다”며 역으로 학교폭력 신고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때는 “둘 다 잘못했네” 식으로
조치를 낮추는 데 유효한 전략이었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 맞폭이 요즘 줄어든 이유

  1. ① 허위로 보이는 맞폭이 늘어나 위원들의 신뢰가 약화

  2. ② 상대도 똑같이 당했다는 식의 ‘물타기 전략’에 피로감

  3. ③ 애초에 피해자 중심 접근이 강화되며 오히려 역효과

  4. ④ 실제로 맞폭해도 조치는 “서로 처벌”로 끝나는 경우가 많음

✅ 따라서 요즘은
무분별한 맞폭은 “진정한 반성 없음”
또는 “책임 회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런 상황에서 맞폭은 ‘위험’합니다

  • ● 서로 친구였다가 틀어진 경우

  • ● 장난처럼 욕하거나 툭툭 던진 말이 증거로만 남은 경우

  • ● 진술 대 진술로 팽팽한 상황

  • ● 명확한 물증 없이 감정만 얽힌 상태

이런 경우에는,
맞폭을 해봤자 오히려 “같이 잘못한 학생”으로 정리됩니다.
심지어
🔺 맞폭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허위로 판단되면
→ 신빙성 자체가 무너지고 조치 수위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 그럼 언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맞폭 대신 ‘독립 신고’를 선택해야 할 경우

  • ● 상대방의 폭력이 객관적으로 명확한 경우

  • ● 자신이 신고당한 학폭 사안과는 완전히 별개인 괴롭힘이 있었을 때

  • ● 시점, 대상, 방식이 전혀 다른 사안일 경우

→ 이런 경우는 학폭위 회의 중이 아닌 별도 사건으로 신고해야 하며,
증거가 명확하다면 역학폭 조치가 별도로 이뤄질 수 있습니다.

🎯 결론: 맞폭은 '방어 수단'이 아니라 '전략적 판단'입니다

맞폭은 '무기'가 될 수도 있지만,
시기를 잘못 잡으면 역풍을 맞는 결정적 실수가 됩니다.

  • ● 단순히 억울하다고 해서 맞폭하면 안 됩니다.

  • ● 그 말이 왜곡될 수 있는 타이밍인지 반드시 분석해야 합니다.

  • ● 피해자 행세가 아니라, 정당한 대응 전략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 그래서 맞폭 여부는 반드시 전문가의 판단 아래 진행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피벗 / 대표변호사 김경수]

  • ● 대형로펌 출신

  • ● 학교폭력 맞폭 전략, 독립 신고 설계 전문

  • ● 맞폭은 타이밍과 근거의 싸움입니다.
    상대가 잘못한 게 맞더라도,
    그걸 ‘어떻게’, ‘언제’ 말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 ●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법률사무소 피벗 학폭 전문 김경수 변호사 학교폭력 24시간 상담, 카톡 채널을 추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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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6 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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