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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소년범죄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학폭칼럼 13편] '형사 고소도 당했어요. 그냥 출석하면되나요 김경수 변호사

🔹 눈 떠 보니 ‘학교폭력 가해자’? [13편]

       ' 형사 고소도 당했어요. 애들 싸움인데 그냥 조사받고 오면 되죠?'

절대로 안 됩니다

형사미성년자? 촉법소년? 범법소년? 그게 뭔가요?

학교폭력 사건이 형사 고소까지 이어졌다는 말을 들으면,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우리 아이 전과 생기는 건가요?”
“애가 어려도 경찰서에 불려가면 전과자 아닌가요?”
“형사처벌 안 받는 나이도 있다던데, 그게 몇 살이죠?”
"어짜피 애들 싸움인데 경찰이 제대로 조사를 하나요?"
"설마 이걸로 처벌이 되겠어요?

오늘은 형사절차와 학교폭력의 연결고리,
그리고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대응 방식을 설명해드립니다.

✅ 기본 개념부터 정리: 세 가지 구분

📘 법적 근거: 「형법」 제9조, 「소년법」 제4조


구분나이 기준 (2025.4.17 기준)의미형사처벌 여부형사미성년자만 13세 미만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불가❌ (아예 불가)촉법소년만 13세 이상 ~ 14세 미만형사처벌 불가하지만 소년법상 보호처분 대상❌ (보호처분 가능)범법소년만 14세 이상 ~ 19세 미만형사책임 인정되며, 형사처벌 가능✅ (형사절차 진행)

📌 2025년 4월 17일 기준

  • ● 만 13세 생일 이전: 형사미성년자

  • ● 만 13세 생일~14세 생일 전까지: 촉법소년

  • ● 만 14세 이후: 범법소년

⚖️ 각각의 처분 방식은 어떻게 다를까요?

1️⃣ 형사미성년자 (만 13세 미만)

  • ● 형사책임 능력이 없다고 보아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

  • ● 경찰서에 가더라도 ‘불입건’ 처리 (범죄기록도 안 남음)

  • ● 가정이나 학교를 통한 보호 지도로 종결됨

2️⃣ 촉법소년 (만 13세 이상 ~ 14세 미만)

  • ● 검찰 송치 없이 바로 ‘소년부 송치’

  • ● 형사처벌은 없지만, 보호처분 결정 가능

  • ● 보호처분의 종류: ① 보호관찰
    ② 사회봉사
    ③ 소년원 송치 (최대 2년까지)

❗ 촉법소년이라도 기록이 남고, 자유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범법소년 (만 14세 이상)

  • ● 일반 형사절차 대상

  • ● 형사입건 → 조사 → 검찰 송치 → 형사재판 또는 소년부 송치

  • ● 중한 범죄면 정식 재판 진행 가능

  • ● 형사처벌 및 전과기록 남을 수 있음

✅ 2025년 4월 17일 기준 연령별 구분표


구분나이 기준(만)생년월일 기준형사처벌 여부형사미성년자만 13세 미만2012년 4월 18일 이후 출생자❌ 불가능촉법소년만 13세 이상 ~ 14세 미만2011년 4월 18일 ~ 2012년 4월 17일 출생자❌ 형사처벌 불가, 보호처분 가능범법소년만 14세 이상 ~ 19세 미만2010년 4월 17일 이전 출생자✅ 형사처벌 가능

📌 간단 정리

  • ● 2012.04.18 이후 출생 → 형사미성년자

  • ● 2011.04.18 ~ 2012.04.17 출생 → 촉법소년

  • ● 2011.04.17 이전 출생 → 범법소년 (형사처벌 가능)

법률사무소 피벗 학폭 전문 김경수 변호사 학교폭력 24시간 상담

⚠️ 하지만, 성범죄는 예외입니다

형사미성년자도 제외되는 건 아니냐고요?

✅ 일반사안은 맞습니다.
❗ 그러나 성범죄는 모든 연령대에서 훨씬 더 엄격하게 처리됩니다.

▪ 형사미성년자라 하더라도

  • ● 성폭력 피해가 명확하고 중대하다면, 소년분류심사원 송치

  • ● 학교폭력 조치 강화 (6호~9호) + 학교 자체 징계 + 전학 권고

  • ● 보호자의 책임까지 묻는 경우도 있음

▪ 촉법소년의 경우

  • ● 성범죄는 보호처분 10호(소년원 송치) 가능성 높음

  • ● 반성 없음, 고의성 강함으로 판단되면 장기 보호처분도 가능

  • ● 디지털 증거가 뚜렷할 경우 처분은 더 무겁게 나옴

▪ 범법소년이라면

  • ● 일반 성범죄와 동일하게 입건 → 검찰 송치 → 정식 재판

  • ● 합의 없는 상태에서 실형 선고도 충분히 가능

🧠 부모님이 가장 궁금해하는 Q&A

❓ Q. 경찰서에 불려가면 전과가 남나요?

❌ 아닙니다.
→ 형사입건 → 기소유예 또는 소년보호처분으로 끝나면 전과는 남지 않습니다.
→ 다만 범죄경력조회 기록에는 일정기간 남을 수 있음

❓ Q. 촉법소년이면 아무 처벌도 안 받는 거죠?

❌ 아닙니다.
→ 보호처분으로 소년원 송치, 보호관찰, 사회봉사,
→ 그 자체로 학교 내부 징계, 전학 권고, 학폭위 강화 조치와 연결됩니다.

🎯 진짜 위험한 건 '대응 없이 흘러가는 것'

형사 고소를 당했을 때 부모님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는:

“우리 애는 말 실수한 거고, 어리니까 알아서 봐주겠지…”
“이런 거 다 장난 아니에요? 애들끼리 싸운 거잖아요…”

하지만 현실은?

  • ● 경찰은 진술 그대로 형사입건합니다.

  • ● 촉법소년은 소환장을 받고 소년부로 송치됩니다.

  • ● 학폭위는 성범죄의 경우 전학·퇴학으로 직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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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절차에서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형사사건이 개시되었을 때 변호인은

  • ● 초기 진술 조정 (불리한 진술 차단)

  • ●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및 조정 참여

  • ● 형사미성년자 또는 촉법소년임을 입증할 자료 정리

  • ● 소년부 보호처분 시 최대한 낮은 단계 유도

  • ● 학교 측 조치와의 연계 대응 전략 수립
    등을 통해 전과 방지 + 처분 최소화 전략을 세웁니다.

✅ 연령대별 대응 전략표

구분연령기준조사기관절차 흐름처분 가능성변호사 개입 효과

형사미성년자만 13세 미만경찰 → 사건 종결신고 → 조사 → 불입건처벌 불가, 기록도 거의 안 남음정서안정, 교내 대응 컨설팅촉법소년만 13세 이상 ~ 14세 미만경찰 → 소년부 송치조사 → 보호관찰소 → 소년법원 보호처분소년원 송치, 보호관찰 등 가능처분 단계 낮추기, 반성 진정 설계범법소년만 14세 이상경찰 → 검찰 → 법원형사입건 → 송치 → 형사재판 또는 소년부정식 재판, 전과 기록 가능기소유예·선도 조건부 전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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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 ● 촉법소년이라도 보호처분은 ‘경력’으로 취급될 수 있음

  • ● 범법소년은 정식 재판 시 실형도 가능 → 초기 진술 전략 핵심

  • ● 모든 연령대에서 학교 측 조치(학폭위)와 병행 대응 필요

형사고소가 결합된 학교폭력은
더 이상 학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정법원, 검찰, 경찰, 교육청까지 모두 연결되는 형사+행정 복합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어려서 괜찮겠지”는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형사 고소가 들어왔다면,
지금 해야 할 일은

✅ 지금 바로 해야 할 4가지

  1. ① 아이의 정확한 생년월일과 연령대 확인

  2. ② 형사미성년자/촉법/범법 구분 후 대응 전략 수립

  3. ③ 성범죄일 경우 진술 내용 정리 + SNS·대화 증거 분석

  4. ④ 학폭 조치와 병행되는 형사 대응을 함께 설계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초기 대응에서 결정납니다.

[법률사무소 피벗 / 대표변호사 김경수]

  • ● 대형로펌 출신

  • ● 학교폭력 + 형사 고소 대응 전문

  • ● 촉법소년 사건 다수 대응 경험

  • ● 우리 아이가 어떤 상태에 있든,
    무조건 처벌받거나 전과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 대응도 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 ●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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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7 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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