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도박
🧳마약 드라퍼, 운반책 - 적발 후 대응책은? 김병국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의
김병국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마약 유통을 책임지고 있는 드라퍼와 관련한 내용을 소개하고 적발 후 감형을 위한 대응책 등에 대하여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마약 드랍은 단순투약('단투') 혹은 일회성의 매수와는 결이 다른 매우 중한 범행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범죄에 가담한 경우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하고 양형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단 한번 드랍해서 좌표를 만들었는데
구속될 수도 있나요?
마약 사건을 다루다 보면 단 1회 드랍 정도는 집행유예 등으로 피해갈 수 있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는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약을 판매하거나 판매에 일조하는 드랍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중하기에 '구속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다수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 드라퍼가 무엇인가요?
최근 마약 범죄는 대부분 텔레그램을 이용하는 등 온라인의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총책 혹은 중간책들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드라퍼를 모집하고, 마약을 정해진 장소에 놓도록 하여 '좌표'를 만들게 됩니다.
결국 마약을 판매하고 유통하기 위해서는 '드라퍼'의 역할이 아주 핵심적이기에 그만큼 죄질도 매우 중하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드라퍼'의 검거 위험 부담으로 고수익 아르바이트 형태로 진행되기도 하였으나, 최근 마약 범죄가 증가하는 만큼 드라퍼를 자처하는 사람들 역시도 많아졌기 때문에 위험 수당도 더욱 적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총책이나 관리책의 입장에서도 믿을 수 있는 드라퍼를 구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드라퍼에게 개인정보나 가족들의 정보까지 요구하다 보니 총책이나 관리책이 검거되는 경우 드라퍼까지 잡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 드라퍼의 구속 여부 및 형량?
드라퍼의 경우 직접 마약류를 현장에 운반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현행범체포가 되거나, CCTV 등 여러 증거 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긴급체포 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특히 이런 식으로 체포되는 경우 대부분 구속 영장이 신청되고 실제로 구속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약 범죄의 특성상 당연히 한 두번의 드랍 만으로 걸리는 경우는 흔치 않기 때문에 만약 수사기관에 검거된 경우라면 이미 꽤 많은 증거들이 있을 것이기에 구속을 면하기 쉽지 않습니다.
구속 여부와는 별개로 실제 형량은
어떤 마약을 취급하였는지?
취급한 마약의 양이 어느 정도인지?
실제 드랍 업무를 행한 기간과 횟수가 어떠한지?
수사 협조(흔히 말하는 '공적' 쌓기)를 하였는지?
와 같은 부분들을 종합하여 정해지게 됩니다. 이 부분은 수사기관의 증거와 결부하여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전문가의 객관적인 검토를 통하여 대응 방안을 세울 것을 권유드립니다.
- 수사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마약류 범죄의 경우 자신이 인정할 부분은 확실하게 인정하면서 참작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고, 본인이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은 정확히 특정해서 대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아가 수사 진행 중에도 단순히 모른다는 말로 일관하고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추가 증거들이 조금씩 튀어 나올테고 솔직하게 진술하였을 때보다 더욱 중한 형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 범죄는 특정된 피해자가 있는 범죄는 아니기 때문에 양형 참작을 위한 합의가 따로 진행될 수 없기에 기본적으로 반성과 단약의 의지가 드러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에 더하여 중요한 부분은 바로 '성실한 수사 협조'입니다. 흔히 말하는 '공적 쌓기'의 경우 실제 해당 정보를 통하여 공범 혹은 총책/중간책(딜러 등)을 검거할 수 있을 정도의 유용성을 가지고 있다면, 핵심적 양형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의 사실확인서(수사에 정말 성실히 협조했는지)를 받을 수 있을 정도라면 더욱 좋은 양형 자료가 됩니다.
이처럼 마약 범죄의 특성을 잘 알고 있어야만 초기 조사 단계에서부터 신속하고 억울하지 않은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인정 범죄 특정 및 적절한 양형 자료 제출이 '확실한 대응책'이 되는 것입니다.
마약 사건은 사건 경험을 통하여 마약 범죄의 생태계를 알고 있는 변호사와 쉽게 의사소통을 하며 사건을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나 드랍 범죄의 경우 처벌이 강력하기 때문에 신중히 대처하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법률사무소 번화 마약전문 리커버리센터장 김병국 대표변호사 (프로필 내 확인 가능)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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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일 구치소 접견 신청 가능 (평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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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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