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도주 무면허/음주
🚘변호사가 말하는 실무상 음주운전 처벌 수위 김병국 변호사안녕하세요 김병국 변호사입니다.
교통 관련 사건들을 다루다 보면 가장 빈도가 높은 사건이 바로 음주운전 사건입니다. 음주로 시작하여 뺑소니, 무면허, 치상/치사 사건들이 함께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음주운전이 적발되는 경우 대체 처벌 수위가 어떤지, 어떤 식으로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기는 어렵습니다.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음주수치에 따른 음주운전벌금, 음주운전처벌, 음주운전처벌수위를 알아보고 음주운전양형자료, 음주운전반성문 등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할지 그리고 음주운전변호사가 필요하다면 과연 음주운전변호사비용이 어느 정도인지를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 어떤 처벌이
나올까요?
- 음주운전 어떤 사실이 중요할까요?
먼저 음주운전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대부분 현장에서 검문 도중 적발되거나, 갑작스런 사고로 인하여 적발되었을 것입니다.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는 것과 같이 음주운전은 아무리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입증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현장 적발인 경우가 대다수일 것입니다. 대리운전 기사가 대로 한복판에 차를 놓고 도망친 상황에서 잠시 운전한 사건에서는 긴급피난이 인정된 경우도 존재하긴 하지만, 대부분은 현장에서 음주 측정까지 완료된 상황일 것입니다.
결국 대부분 자백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 이 때 혈중 알코올농도나 개인적인 양형사유(경제적 상황, 운전을 업무로 하는지, 동종 전과가 있는지) 등을 제외한 중요한 사실 관계는 ①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위의 사례처럼 긴급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례까지 있습니다.), ② 음주운전을 한 거리와 시간, ③ 음주운전 구간의 혼잡도 등 도로 사정 정도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 적발이 되었다면 당연히 음주운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위와 같은 사실 관계들을 이용하여 선처를 구하는 방법이 최선인 것입니다.
- 음주운전 실무상 처벌 수위, 그리고 양형자료는?
먼저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우 전과가 아예 없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기소유예를 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과거와 다르게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이 워낙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검사 입장에서도 기소유예를 내리는 경우가 현저히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위의 양형 사유들을 잘 정리하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인 주장을 펼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는 각자의 사실 관계와 양형 사유 그리고 무면허운전 등 다른 교통 범죄와 같이 기소되었는지에 따라 제각각이기 때문에, 사건 경험에 의한 대략적인 처벌 수위를 추정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혈중 알콜농도 0.03 ~ 0.08 구간의 경우 벌금 10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의 약식명령
- 혈중 알콜농도 0.08 ~ 0.2 구간의 경우 벌금 600만원에서 1500만원 사이의 약식명령
- 혈중 알콜농도 0.2 ~ 구간의 경우 구공판 사건으로 10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집행유예, 중한 경우 단기 실형
재범(2회, 3회 ~ )의 경우 2회의 재범까지는 집행유예를 받을 확률이 적지 않은 편이지만 3회, 4회 그 이상으로 올라갈수록 실형을 받을 확률이 극도로 높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처벌 수위는 단순 추정치일 뿐 각자의 상황에 따라 예상 처벌 수위는 달라지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가장 최선의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특히 음주운전 양형 자료의 경우 반성문부터 시작하여 각자 상황에 따른 자료들(직업 관련, 운전 경위 관련,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해당 범행에 대한 설명 등)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 음주운전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단순 초범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행정처분인 면허정지, 취소 등과 관련된 구제를 원하거나 어떤 양형 자료를 내야할지 막막하고 곤란한 경우에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나 재범 이상의 경우거나 단순 음주운전 사고가 아닌 물피사고, 인피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더욱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상황에 알맞는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최대한 구속되는 상황을 피하여야 할 것입니다.
음주운전 사건 역시도 변호사가 얼마나 많은 역량을 쏟아부어 대응 활동을 펼치느냐에 따라 결과가 바뀔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변호사 비용은 착수금 400만원 정도 선에서 시작하고, 사안에 따라 천차만별이기에 참고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통과 관련된 범죄로 어려운 점이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을 이용하여 마음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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