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logo

성폭력/강제추행 등 노동/인사

★ 강제추행 불기소처분(기소유예) 사건 김병훈 변호사
  • 불기소처분(기소유예)

    • <강제추행으로 고소되었으나

    불기소(기소유예)처분 받은 사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늘찬 김병훈 변호사입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밖으로 놀러나가는 일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러다보니 사람들 사이에 불미스러운 일도 많아지게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그 중에서도 회사에서 워크샵을 갔다가 발생한 성범죄 사건입니다.

    ​

    ​

    <사건 개요>

    ​

    남성 의뢰인은 회사에서 워크샵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술을 많이 마시게 된 의뢰인은

    여성 동료의 방으로 찾아가

    강제로 껴앉고 술을 더 마시자고 하였습니다.

    ​

    놀란 동료는 의뢰인을 밀어내었고

    이후 회사에 이의제기를 하며 퇴사를 하는 한편,

    의뢰인을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

    ​

    <진행경과>

    ​

    ◆ 의뢰인은 술에 취해 한 자신의 행동을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했으나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뢰인의 기억, 고소장의 내용, 수사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의뢰인이 고소사실과 같은 범죄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될 여지가 높다고 보았습니다.

    (성범죄사건에서 혐의가 인정되는데도 무리하게 부인할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특히 냉철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

    ​

    ◆ 이에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인정하면서,

    ​의뢰인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사건 자체의 전후 과정상 의뢰인이 선처받을 부분이 있다는 점을 어필하는 한편,

    피해자께도 의뢰인의 진심을 전하며 합의를 요청하여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

    ◆ 또한, 의뢰인도 선처받을 부분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최대한 드러내기 위하여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자료를 부탁하여 의견서와 함께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

    ◆결국,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선처 의견에 따라 전과가 남지 않게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

    ​​

    <마치며>

    ​

    ◆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성범죄자가 될 수 있었으나,

    ​초기부터 변호인을 찾아 방향을 설정하고 적극적으로 변론을 성범죄 전과가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

    ◆ 성범죄사건은 처벌수위가 강하기 때문에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 수사과정에서 신경이 많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 게다가 성범죄사건은 통상 당사자들만 있을 때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증거가 없는만큼 진술이 매우 중요한데, 어떤 방식으로 주장할지 고민되실 수밖에 없습니다.

    ​

    ◆ 또한, 만약 합의를 해야 한다면 어느 선에서 해야 하는지도 혼란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

    ◆ 모든 사건은 다 같지 않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중요한 것은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과 논리적 모순이 없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했을 때 특히 성범죄사건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고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

    현재 성범죄로 고소를 생각하시거나 고소를 당하신 분들은 편히 연락주시면 상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심글 저장
    조회수 11 2026-03-04
    법률365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목록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