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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강제추행 혐의없음 불송치 방어 성공사례 유진명 변호사
  • 불송치(혐의없음)

    • 1. 사건개요

    의뢰인은 물류센터에서 근무 중 같은 작업을 진행하던 동료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를 신고를 당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소란스러운 작업 환경 속에서 작업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신체접촉이 있었던 상황이었으며, 이는 강제추행 혐의로 오인될 수 있는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혐의에 큰 충격을 받았고, 생업과 명예에 큰 위협을 느끼며 법적 대응이 절실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2. 대응방향

    유진명 변호사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입증하고, 강제추행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세웠습니다.

    1. ① 사건 당시 상황 분석

      작업 중 발생한 신체 접촉이 단순히 업무 전달 과정에서 발생한 비고의적인 행위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과 사건 당시 상황을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소란스럽고 분주한 물류센터의 작업 환경을 상세히 설명하며, 의뢰인의 의도와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 ② 신체 접촉의 구체성 결여 입증

      사건 당시 겨울철로 인해 의뢰인과 동료 직원 모두 두꺼운 패딩과 장갑을 착용하고 있었음을 소명했습니다. 이러한 복장으로 인해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접촉 부위를 특정하기 어렵고, 이를 추행으로 단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3. ③ 추행 고의 부재 주장

      신체 접촉이 업무 전달을 위한 필연적인 과정에서 발생했으며, 이는 동료에 대한 부적절한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사건 전후의 의뢰인 행동과 동료 직원들과의 평소 관계를 분석하여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4. ④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위와 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무고함을 명확히 소명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하며 불송치 결정을 유도했습니다.

    3. 결과

    경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신체 접촉이 추행의 고의가 없는 비의도적 행위였다는 점과, 당시 상황과 복장을 고려했을 때 신체 접촉 부위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받으며 억울한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마무리

    강제추행 혐의는 당사자의 의도가 잘못 해석될 경우 억울한 혐의로 이어질 수 있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사건 초기 단계에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법적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유진명 변호사는 앞으로도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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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8 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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