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경남 변호사의 법률사례 중 나와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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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소송절차ㆍ형사일반/기타범죄
[형사] 통장 및 법인 명의 대여 혐의로 실형 후 항소심 사건
일부 무죄■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경제적으로 많이 힘드셔서 지인으로부터 개인 명의 통장, 접근 매체 등을 빌려주고 본인 명의로 법인 등기 및 통장을 만들고, 자본금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한 달에 10~20만원을 받는 제안을 수락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얼마 후 경찰로부터 연락이 와서 이에 관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고,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이후에 검찰이 항소를 하였고 의뢰인이 저를 찾아와 대응 방안에 대하여 논의를 드리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본 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하여 기록을 검토하여 보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으나, 공전자기록등불실개재 및 동행사죄에 대해서는 인정하기 어렵는 점을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과 당시 상황을 재구성해보고 검찰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개재 및 동행사죄에 대해서는 혐의 입증이 어려울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고 이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법적 대응 전략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검찰의 집요한 증거신청과 증인신청에 대해서 일부는 받아들이되 추가적인 증거신청이나 증인신청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1심 증거에 비추어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로 볼 수는 없는 점을 들어 재판부를 설득하였으며, 피고인 신문에서 의뢰인이 결백하다는 점을 입증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이 사건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행사죄는 무죄가 선고되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은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검사는 이에 대해 상소하지 않아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이 1심 판결과 사건의 결과만을 듣고 양형변론에만 집중했다면 피고인은 억울하게 모두 유죄가 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지 않을 수도 있는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행사죄는 혐의 인정이 어렵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고 이를 믿고 함께 하여준 의뢰인이 있어서 결국 일부 무죄를 받을 수 있었고, 다행히 항소심에서 실형을 면할 수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께서 저를 믿고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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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일반ㆍ사이버 명예훼손/모욕
[형사] 명예훼손으로 고소되었으나 합의로 종결된 사건
합의■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상대방의 인스타에 허위 사실을 적시하고, 지인들에게 고소인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언급하여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되었고 이로 인하여 1회 경찰조사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추가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을 당시 본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 변호사의 역할조사를 받은 결과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바꿀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나 혐의를 모두 부정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말씀드리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렸으며, 명예훼손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로서 합의를 하게 되면 처벌을 받지 않고 끝낼 수 있으므로 최대한 고소인과 합의를 하여 종결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인과 의뢰인 모두 감정이 격해져서 합의를 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으나, 최대한 합의를 하는 것이 서로에게 좋은 이유를 상대방에게 끈질기게 설득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서로의 감정이 상해서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았지만 결국 의뢰인이 원하는 부분을 거의 모두 관철시키면서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부담스럽지 않은 조건에서 합의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고,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혐의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최악의 경우 벌금형을 받고 평생 전과자로 살아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감정에 휩쓸려 무죄만을 주장했거나 법원 재판까지 가서 끝까지 다투려 했다면 의뢰인의 시간과 비용, 정신적 스트레스가 말도 못할 정도로 컸을 겁니다. 따라서, 피의자로서 형사적으로 불리하다고 판단 된다면 최대한 합의를 유리하게 이끌어 낼 수 있는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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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동산 일반ㆍ손해배상
[건설] 내용증명만으로 합의금을 받고 사건을 종결한 사건
합의■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건물 소유자로서 옆 건물과 벽을 두고 있었는데, 옆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경계담장을 무단으로 허물고 의뢰인의 건물 인근 토지를 공사를 위한 토지로 아무런 허락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하면서 터무니 없는 요구를 오히려 하게 되자 저를 급하게 찾아오게 되셨던 사건이었습니다.■ 본 변호사의 역할우선, 본 변호사는 이 사건의 경우 상대방이 점유한 대지 부분이 의뢰인 소유의 토지가 맞는지 여부, 경계벽을 허물은 주체가 누구인지 등을 확인하고 법리를 검토한 결과, 경계벽을 허물고 무단으로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재물손괴죄 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해당 대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기간 동안의 손해배상 금액을 대략적으로 계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형사적으로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는 점, 상대방으로부터 점유한 토지의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예정이라는 점 등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상당한 기일 이내에 회신을 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점을 통지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내용증명을 전달받은 상대방은 처음에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제시하였으나, 본 변호사는 형사적인 절차로 갈 경우 증거가 너무나 명확하여 혐의를 피하기 어렵고, 대응할 법리가 없다는 점, 민사적으로 장기간 진행할 경우 지연손해금 및 소송비용까지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통해 상대방을 설득하였고 최종적으로 상대방의 비용으로 경계 담장을 다시 시공하고, 2000만원 상당의 합의금을 받는 조건으로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절차를 시작하기 전 최후의 절차로서 상당한 심리적 압박이 되므로 이를 잘 활용하여 사건을 소송으로 진행하기 전에 합의라는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을 사전에 잘 파악하여, 법리적으로 분석하여 상대방을 잘 설득할 수 있는 적극적인 변호사와 함께 하신다면 소송이 시작되기 전에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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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추심ㆍ소송/집행절차
[민사] 대여금 사건에서 지급명령신청 후 압류추심에 이른 사건
압류 및 추심 결정■ 사건의 개요의뢰인께서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갚지 않자 소송 절차에 관하여 문의하게 되셨습니다. 먼저 형사적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고 이와 더불어 상대방의 통장 계좌 가압류와 민사소송을 진행하였고, 민사소송 판결이 나오자 이를 집행정본으로 하여 압류 및 추심 절차를 진행한 것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민사 절차는 크게 나누면 소송 절차와 집행 절차로 구분할 수 있는데, 소송 절차는 누구에게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는지를 나누는 것이고, 집행절차는 실제로 이러한 권리를 실현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절차에서 이기더라도 상대방에게 받을 돈이 없으면 집행절차에서 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소송절차에서 이기는 것 만큼이나 집행절차까지 얼마나 신속하게 진행하는지 여부가 중요하고, 집행까지 고려하면 소송절차 전에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 등)을 얼마나 신속 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통장 계좌에 신속하게 가압류를 진행하였고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자 곧바로 상대방 계좌 등에 대해서 압류 및 추심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채권 추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이라는 것, 그리고 "시간은 채무자의 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사건의 결과신속하게 압류 및 추심을 신청하였기에 아래와 결정문과 같이 채권 압류 및 추심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상대방의 압류된 계좌에서 실제로 얼마가 남아 있는지를 확인하고, 남은 금액에 대하여 실제 추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채무에 충당되지 않을 경우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하고, 채무자의 동산에 대하여도 집행을 하는 등 채권자의 권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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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모욕ㆍ손해배상
[민사] 강남 유명 성형외과에 대한 악성 리뷰 삭제 가처분 사건
가처분 인용■ 사건의 개요서울 강남의 한 유명 성형외과는 개업을 하고 이를 홍보하기 위하여 한 유명 성형외과 어플에 홍보를 하였는데, 병원에 대하여 부작용을 겪었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 내용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성형외과 원장님들은 어플을 관리하는 회사에 삭제를 요청하였으나 규정상 이유를 들어 삭제를 거부하였고, 이를 삭제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본 변호사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우선, 작성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형사 고소 결과를 장담할 수 없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작성자나 어플을 관리하는 회사가 삭제를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직접적인 삭제 방안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어플에 작성된 댓글 내용이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는 전제로 댓글을 삭제하고, 위와 같은 댓글이 다시 올라올 경우 삭제를 요청하면 3시간 이내에 삭제할 것, 이를 위반할 경우 1시간 당 20만원을 지급하라는 게시금지가처분(명예훼손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심문기일에 치열한 구두변론과 서면공방이 전개되었으나, 본 변호사는 채권자(의뢰인)에게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면서 재판부를 설득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이 사건에서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채권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대부분 인용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 채무자인 어플 관리 회사는 댓글을 삭제하여야 하며, 같은 게시글이 올라올 경우 병원이 요청할 경우 3시간 이내에 삭제하여야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를 위반할 경우 1시간당 20만원을 청구하는 간접강제 결정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이를 위반할 경우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전부 승소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형외과, 피부과, 치과와 같은 미용을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은 예비 고객들이 인터넷 댓글이나 어플의 평가를 참고하여 방문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글들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부작용을 호소하는 글은 공익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삭제가 거의 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에도 그러한 내용으로 평가되어 신청이 기각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성자를 알 수 없거나 형사 고소에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작성자에 대한 삭제를 구하는 것이 아닌 관리 회사에 대하여 삭제를 청구하는 가처분을 통하여 삭제를 구할 수 있게 하여 명예훼손적인 댓글에 대한 피해자에 대한 새로운 구제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이번 법원의 판결은 의미가 크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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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동산 일반ㆍ손해배상
[건설] 공사대금을 청구하였으나 계약명의와 하자가 문제된 사건
피고승소■ 사건의 개요이 사건은 시공사(원고)가 종합건설 회사의 면허를 대여하여 의뢰인(피고)의 P.M(Project manager)과 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를 하였는데,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하였으나, 실제로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로서 완공이 되었다고 볼 수 없을 만큼 형편없는 상태였던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크게 세가지 쟁점이 있었는데, 원고를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이 사건 공사를 완공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완공이 되었다고 본다면 원고가 한 공사로 인한 하자보수에 드는 비용을 공제하고 나머지만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본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우선 원고는 이 사건 공사 계약의 주체가 아니므로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할 권리가 없으며, 나아가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P.M 계약의 당사자에게 청구하여야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으므로 공사대금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공사로 인한 하자는 도저히 호텔 영업을 할 수 없을 정도의 하자였으므로 완공이 되었다고 볼 수도 없을 정도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완공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며, 가사 완공이 되었다면 원고의 공사로 인해 발생한 하자에 소요되는 보수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만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반소로서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였습니다.이 사건의 경우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하자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정하기 위하여 강원도에 가서 감정인에게 하자에 대해 직접 설명하며 하자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높게 책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는 점입니다. 특히, 감정 현장 원고는 혹시 있을지도 모를 유치권 상실을 막기 위해 용역들까지 부르고, 원고도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였는데, 본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저희 측 의견을 상세하게 설명하며 조금이라도 많은 하자보수 비용을 이끌어 내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는 이 사건 공사 계약의 주체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이 사건을 통해서 공사 계약에서 공사 계약의 주체를 누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알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 소요된 3년이라는 시간에 비하여 피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다른 주장을 판단받아보지 못한 것은 다소 아쉬움이 남으나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시키고, 가장 중요한 1심을 승소로 이끌은 것은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을 원고측 입장에서 생각해본다면 원고는 이 사건에서 공사대금을 청구할 피고를 누구로 지정할지를 조금만 더 깊이 고민했어도 이렇게 사건이 허무하게 끝나지는 않았을 수도 있었는데 소송에서 변호사의 중요성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사건이였습니다.이번 사건처럼 본 변호사는 어떤 사건이라도 의뢰인의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최대한 이익이 되는 결과로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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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ㆍ대여금/채권추심
[민사] 차용증이 없이 돈을 대여한 상대에 대한 지급명령신청
지급명령■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남자친구를 만나면서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는 남자친구에게 별도의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대출을 받아 수천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수차례 돈을 갚겠다고 하였으나, 돈을 갚기는 커녕 오히려 말도 안되는 이유로 돈을 계속 빌리기만 하였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남자친구는 결혼할 여자가 이미 있었고 돈을 갚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자 의뢰인은 속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의뢰인은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돈을 빌려줬다는 점으로 매우 불안해하셨고 돈을 못받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하지만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아도 상대방으로 부터 돈을 받을 수 있으므로 걱정하지 않도록 안심시켜 드리고, 형사 고소와 더불어 가압류 신청, 지급명령신청을 하실 것을 권해드렸습니다. 이후에 형사 고소를 진행하여 기소 혐의로 송치되었고, 가압류가 인용되었습니다. 상대방은 합의를 제안해 왔으나 너무나 터무니 없는 합의 조건을 내걸어 다시 민사적으로 지급명령신청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에서 의뢰인분께서 최대한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대여금이 아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발생 사실로 바꾸어 주장, 입증함으로써 대여일로부터 지급명령신청일까지는 5%까지도 받을 수 있도록 지급명령신청 진행을 도와드렸습니다. ■ 사건의 결과의뢰인의 상대방에 대한 지급명령신청이 원금 뿐만 아니라 이자에 대한 부분까지 전부 인용되었습니다. 앞으로 상대방이 합의에 진정성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경우 끝까지 진행을 도와드릴 생각입니다.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의뢰인이 금전적인 손해가 회복되는 것 뿐만 아니라 마음의 위로까지 얻으실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여금, 일반 매매, 계약위반으로 인한 피해 등 금전거래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셨을 경우 저를 찾아주신다면, 최대한 의뢰인의 손해가 회복되고 마음까지 치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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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소송절차ㆍ형사일반/기타범죄
[형사] 유사한 사실관계로 다수 고소된 사건을 병합한 사건
병합 결정■ 유사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여러 지역에서 고소된 경우유사한 사실관계로 인하여 지역이 분산되어 여러 곳에서 분산되어 고소가 된 경우 기소가 이루어지면 여러 법원을 모두 출석하여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처벌에 있어서도 불리하게 적용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형사소송법은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 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되는 경우 이를 이송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토지관할을 병합하는 경우 유리한 점토지관할을 병합하여 재판을 받게 되면 재판 출석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형법 제38조의 경합법 처벌규정에 따라서 양형에 있어서 다소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예를 들자면, 많은 범죄행위를 저지른 자가 여러 죄를 한꺼번에 재판 받을 경우 최고 중한 범죄 형량의 1/2까지만 형을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고 그 이상은 처벌할 수 없도록 되는 것입니다. 다만, 동종의 형이 아닌 경우, 예를 들어 징역형과 벌금형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두 사건을 병합하여 재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양형상 실익이 거의 없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따라서, 여러 곳에서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 공판기일을 앞두고 있는 경우 사전에 여러 사건에 대하여 신속하게 토지관할의 병합심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공판기일이 진행되는 법원에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건에 따라 복잡한 관할을 따져야 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변호사에게 사건을 설명하고 신속하게 병합 심리를 신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유사한 사실관계로 여러 지역에서 사건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라면 이와 관련하여 상담을 해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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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ㆍ형사일반/기타범죄
[형사] 연인 간 금전거래에 대하여 사기로 고소한 사건
검찰송치■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남자친구를 만나면서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는 남자친구에게 별도의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대출을 받아 수천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수차례 돈을 갚겠다고 하였으나, 돈을 갚기는 커녕 오히려 말도 안되는 이유로 돈을 계속 빌리기만 하였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남자친구는 결혼할 여자가 이미 있었고 돈을 갚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자 의뢰인은 속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 변호사의 역할의뢰인은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매우 불안해 하셨으나, 법리적으로 차용증이 없다고 하여도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는데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점, 대법원 판례상 대여금 사기 등이 성립할 것이라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명드려서 안심시켜드렸습니다. 그리고, 보내주신 자료를 토대로 남자친구가 의뢰인으로부터 돈을 빌려간 후 갚지 않은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소장을 작성하였으며, 경찰 조사시 함께 동행하여 남자친구의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설명드리고, 남자친구가 의뢰인에게 직접 연락을 하지 말도록 조치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의뢰인을 대신하여 남자친구와 합의 여부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남자친구는 처음에는 사기죄를 부인하였으나, 결국, 서울 강서경찰서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이러한 결정을 통하여 결국 죄를 물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 연인 사이 금전거래가 급증하고, 경기가 침체하면서 이로 인한 문제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금전 거래시 되도록 차용증을 작성하고, 거래기록을 반드시 남기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가능하면 담보를 제공 받거나, 변제 능력을 확인 후 빌려주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하지만, 차용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형사적으로 사기죄, 민사적으로 대여금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니, 위와 같은 위험에 처해계신 분이라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사실관계를 설명해주시면 사건 진행 방향을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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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ㆍ이혼
[상간소송] 사실혼해소에 따른 위자료, 재산분할 등 청구 사건
일부 승소■ 사건의 개요 - 사실혼관계에 있는 동거녀가 상간남과 부정행위를 한 사건이 사건은 의뢰인(원고)이 약 15년 이상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동거녀(피고1)가 상간남(피고2)과 바람을 피우게 되자 이를 확인하고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늦은 나이에 피고1을 만나 오랜 기간 피고1의 생활비, 피고1의 자녀들 교육비, 생활비까지 지급하며 가족처럼 대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1은 이러한 고마움을 모른채 젊은 나이였던 피고2와 바람이 났었던 사건입니다. ■ 변호사의 역할본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고1과 사실혼관계에 있었다는 점, 피고1의 귀책사유로 사실혼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기초로 사실혼관계 해소를 청구하면서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이러한 사실혼관계 파탄의 책임은 피고1과 피고2에 있으므로 이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피고1과 피고2는 소송에서 자신들은 친한 오빠 동생 사이일뿐 사귀는 사이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본 변호사는 소송에서 피고1과 피고2의 금융거래내역 등을 조회하고, 피고1과 피고2가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려고 노력하였으며, 가사 둘 사이 성행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부정행위가 성립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은 대부분은 받아들였으나 피고들의 주장을 거의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들의 행위를 나무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1을 늦게 만나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자신의 수입 대부분을 보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파국을 맞게 되었다는 점에서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소송이었으나, 이번 소송을 승소함으로써 다행히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혼인관계 뿐만 아니라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이를 해소하면서 재산분할, 위자료청구가 가능하며, 상간소송도 가능하므로 상대의 부정행위를 확인하게 되는 경우 소송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저는 그런 의뢰인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조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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