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훈 변호사의 법률사례 중 나와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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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ㆍ기업법무
[김병훈 변호사 민사성공사례] 약정금 청구 전부기각
승소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늘찬 김병훈 변호사입니다.일년 농사가 결실을 맺는 가을이 왔습니다.사업에서도 동업자 간 열심히 일을 해서 수익이라는 결실이 나면 서로 나누게 되는데요,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당사자 간에 수익 분배를 하는 문제로 다툼이 생겨 소송을 했던 사건입니다.<사건 개요>의뢰인은 상대방과 가까워지면서자신이 하는 사업에서도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의뢰인과 상대방은 그 과정에서 사업이 다 끝날 때수익이 발생하면 상대방에게 일정 비율을 주겠다는 이야기도 오고 가게 되었습니다.그런데 사업이 끝나기 전에상대방과 의뢰인의 관계가 틀어지면서,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수익금의 일정비율을 달라는약정금 청구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상대방은 의뢰인과 주고 받은 연락, 증인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며 의뢰인을 강하게 압박하였습니다.<진행경과>저는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을 일일히 정리하면서 이는 법적인 구속을 받겠다는 의사가 아니고,상대방의 수고에 대한 감사함을 표현한 호의행위라는 점을 밝혔습니다.무엇보다 수익배분에 관한 계약서 등 처분문서가 없는 점,약정을 하였다고 할 만한 배분비율,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한 적이 없는 점 등을 짚으며법률적 구속력을 부여할 만한 의사표시가 아니라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이에 법원에서는 저희 피고측 의견에 따라 원고의 주장을 전부 기각하면서 피고가 전부 승소하게 되었습니다.<마치며>이 사건은 법리적으로 복잡한 것은 아니지만,당사자의 의사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를 타당한 주장과 근거를 토대로 밝혀야 하기 때문에논리적인 주장 전개가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이러한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을 같이 하실 때 수익을 어떻게 할지 분명하게 정해놓는 것이 좋습니다.중요한 것은 당사자 간에만 아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제3자(결국 법원)가 봤을 때 수익을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정확히 이해될 수 있도록 약정서 등의 문서로 정해놓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가까운 사이에서 약정서를 쓰자는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그렇지만 나중에는 서로를 위해서 가장 좋은 일이니,어색하시다면 이 블로그를 보여주시면서 '나는 쓰기 싫은데 변호사가 꼭 쓰라고 하더라'라고 말씀해보세요.약정서 작성에 도움이 필요하시거나,동업관계에서 안타깝게도 약정서 등이 없어 수익을 어떻게 배분해야할지 다툼이 생기신 분들은,편히 연락을 주신다면 상세히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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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체포/구속ㆍ폭행/협박/상해
✔ 공무집행방해 구공판 벌금형
벌금형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늘찬 김병훈 변호사입니다.술을 마시면 아무래도 판단력과 절제력이 흐려지게 되는데요,그러다보면 평소에는 하지 않았을 행동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음주 후 경찰에게 폭행, 욕설을 한 공무집행방해 사건입니다.<사건 개요>의뢰인은 저녁에 만취하여 편의점에 가서 물건을 사다가직원과 실랑이가 발생하였습니다. 편의점 직원은 경찰을불렀고, 경찰은 의뢰인이 취한 것을 감안하여 귀가할 것을요청하였습니다.그런데 술에 취한 의뢰인은 귀가 조치를 거부하였고마지막에는 경찰에게 욕을 하면서 멱살까지 잡게 되었습니다.이에 경찰은 의뢰인을 체포하였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취해서 발생한 일로 생각하고조사를 받았으나, 이후 검찰에서는 구공판으로 기소하여재판이 열리게 되었습니다.그때서야 사안이 간단하지 않다고 생각한 의뢰인은저희를 찾아와 변론을 맡기게 되었습니다.<진행경과>저는 의뢰인께 경찰이 현장을 녹화한 영상이 있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또한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술의 영향으로 잘못을 한 것은 맞지만,검찰에서 구약식(벌금형을 구하는 재판)이 아니라 구공판 기소를 하였다는 것은의뢰인을 약하게 처벌하면 안된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그래서 저는 재판부에의뢰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과 더불어,의뢰인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사건 자체에서 의뢰인의 행위 중에서 선처받을 부분이 있다는 점을 어필하는 한편,의뢰인 자체도 선처를 받을 점이 있다는 것을 적극적을 드러냈습니다.이에 법원에서는 변호인의 선처 의견에 따라 구공판으로 재판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으로 선고하였습니다.<사건 판결문><마치며>위와 비슷한 사건들로 상담할 때가끔씩 술 때문에 일어난 실수이기 때문에 막연히 가볍게 처벌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그렇지만 사회적으로 음주에 따른 범죄는 엄격히 보고 있고,경찰공무원을 비롯한 공무원 분들의 노고를 인정해주는 분위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처벌 수위는 갈수록 세지고 있습니다.다른 한편으로는 실질적으로 폭행, 폭언을 당한 피해자들이 공무원 신분에 있기 때문에 합의가 쉽지 않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전문적인 조력을 받으셔서 처벌에서 벗어나거나 수위를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공무집행방해죄로 법적인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편히 연락주시면 상세히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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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ㆍ노동/인사
★ 강제추행 불기소처분(기소유예) 사건
불기소처분(기소유예)<강제추행으로 고소되었으나불기소(기소유예)처분 받은 사건>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늘찬 김병훈 변호사입니다.날씨가 더워지면서 밖으로 놀러나가는 일이 많아지고 있는데요,그러다보니 사람들 사이에 불미스러운 일도 많아지게 됩니다.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그 중에서도 회사에서 워크샵을 갔다가 발생한 성범죄 사건입니다.<사건 개요>남성 의뢰인은 회사에서 워크샵 가게 되었습니다.거기서 술을 많이 마시게 된 의뢰인은여성 동료의 방으로 찾아가강제로 껴앉고 술을 더 마시자고 하였습니다.놀란 동료는 의뢰인을 밀어내었고이후 회사에 이의제기를 하며 퇴사를 하는 한편,의뢰인을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진행경과>◆ 의뢰인은 술에 취해 한 자신의 행동을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했으나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저는 의뢰인의 기억, 고소장의 내용, 수사기관과의 소통을 통해의뢰인이 고소사실과 같은 범죄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될 여지가 높다고 보았습니다.(성범죄사건에서 혐의가 인정되는데도 무리하게 부인할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특히 냉철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에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인정하면서,의뢰인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사건 자체의 전후 과정상 의뢰인이 선처받을 부분이 있다는 점을 어필하는 한편,피해자께도 의뢰인의 진심을 전하며 합의를 요청하여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도 선처받을 부분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최대한 드러내기 위하여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자료를 부탁하여 의견서와 함께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결국,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선처 의견에 따라 전과가 남지 않게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마치며>◆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성범죄자가 될 수 있었으나,초기부터 변호인을 찾아 방향을 설정하고 적극적으로 변론을 성범죄 전과가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사건은 처벌수위가 강하기 때문에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 수사과정에서 신경이 많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성범죄사건은 통상 당사자들만 있을 때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렇기 때문에 다른 증거가 없는만큼 진술이 매우 중요한데, 어떤 방식으로 주장할지 고민되실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만약 합의를 해야 한다면 어느 선에서 해야 하는지도 혼란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모든 사건은 다 같지 않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우나중요한 것은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과 논리적 모순이 없어야 한다는 점입니다.이러한 점들을 고려했을 때 특히 성범죄사건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고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현재 성범죄로 고소를 생각하시거나 고소를 당하신 분들은 편히 연락주시면 상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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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ㆍ수사/체포/구속
✔ 사기 혐의 4억원 피고인 무죄 선고
무죄<의뢰인은 4억원의 사기죄로 기소되었으나,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무죄가 선고된 사건><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연인관계였던 고소인과 동거를 하기 직전부터 동거를 하는동안 여러 차례 돈을 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그런데 고소인은 의뢰인과 동거를 끝낸 이후,의뢰인이 있지도 않은 자신의 재산을 팔아 갚겠다는 거짓말로 지금까지 4억원을 빌려갔다며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의뢰인은 그런 거짓말을 한 적도 없었고 연인관계에서 대가 없이 돈을 받았던 것이라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또한 실제로 부부같이 살았던 기간이 몇년이 되기 때문에 로맨스스캠도 아니라는 입장이었습니다.그렇지만 의뢰인에게는 이미 사기 전과가 있었고, 피해금액도 커 유죄 선고시 구속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변호인의 조력 및 진행경과>◆ 의뢰인이 돈을 받은 것 자체는 사실이었으나 이체내역을 일일히 확인하여 금액을 비교해본 결과,고소인이 주장하는 금액보다 적은 것이 드러났습니다.이러한 점을 법원에 지적하였고 공소장변경을 통해재판 시작 단계에서 공소장 기재 피해금액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의뢰인의 거짓말은 실제 의뢰인이 하지 않았다는 점을 밝히는데 주력했습니다.고소인이 주장하는 내용의 논리적, 법률적 문제점을 잡아내기 위하여고소인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반대신문을 하는 한편,그동안 고소인이 진술한 조서와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들을 수차례 검토하여 모순관계를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주장을 반박할 의뢰인의 방어논리를 세우고이를 뒷받침할 증거들을 수집하여 법원에 제시하였습니다.<결론>재판 준비와 진행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였지만, 결국 법원은 변호인의 의견을 타당하다고 보시고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만일, 고소하고자 하는 경우>◆ 도의적인 책임과 별개로 돈을 주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정말 억울하기 때문에 그 마음 그대로 수사기관에 이야기하면 다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은데,안타깝지만 수사기관에서는 그 억울한 마음을 그대로 이해해주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고소를 하신다면 감정적인 부분은 배제하고,사기죄의 구성요건에 따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잘 정리해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작성, 진술하셔야 합니다.또한 주장하는 내용은 논리적이고 일관적이어야 하고,주장에 유리한 증거가 무엇인지 판단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마치며>사기죄에서는 단순히 거짓말과 같은 기망행위가 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사기의 고의나 인과관계 등까지 고려해서 판단합니다.그래서 사기죄는 고소를 하시는 입장이든, 고소를 당하신 입장이든법률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많아 당사자가 직접 수행하시기 어려운 범죄이긴 합니다.사기죄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저와 같이 사기고소와 사기변호를 실제로 많이 수행하는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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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횡령ㆍ사기/공갈
사기(횡령, 배임) 불송치 결정
불송치 결정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늘찬 김병훈 변호사입니다.열심히 일을 하다가 회사를 그만두거나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면 이전 회사에 대해서는 잊고 살게 되는데요.그러다가 갑자기 이전 회사에서 고소를 했다고 연락을 받으면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이 바로 그런 사건입니다.<사건 개요>처음 사회생활을 하게 된 의뢰인은 회사에서 경리업무를담당하였는데 수년간 근무를 하다가 출산을 하면서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그런데 2~3년이 지나 갑자기 경찰에서 연락을받게 되었습니다.경찰은 의뢰인이 회사에서 일을 할 당시 회사 상무, 본부장과공모하여 회사의 돈을 빼돌린 혐의가 있어서 조사를 해야한다고 하였습니다.당황한 의뢰인은 상무와 본부장에게 연락을 해보았지만의뢰인을 나몰라라했고 의뢰인은 처벌받을 위험에처하게 되자 저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진행경과>회사가 고소한 내용을 보면 법률상 횡령 또는 배임죄로 조사를 하는게 더 적절한데,특이하게도 이 사건에서는 사기죄로 조사를 하였습니다.저는 의뢰인에게 정말 문제되는 방식으로 업무를 한 것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지만의뢰인의 경리업무 방식, 상무 및 본부장과의 관계, 수 년치의 입출금내역을 모두 확인하였습니다.그후 변론방향을 세우고의뢰인은 직속 상관의 업무 지시에 따라서 단순히 업무를 수행한 점, 상무 및 본부장과 업무 외적인 관계가 없는 점,입출금내역상 의뢰인 자신이나 의뢰인의 주변인에게 이익을 취하게 한 적이 없는 점을 강하게 부각하였습니다.또한, 일부 오해를 살만한 업무방식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당시 사회 초년생이라 기존 회사 업무 관례를 따르기만 하였던 것을 밝혔습니다.이에 경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드리고,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마치며>사건을 진행하면서 육아로 정신 없으신 의뢰인께서는 죄송스럽게도 계속 연락하여사건을 파악하였던 기억이 납니다.이 사건과 같이 회사의 금전 입출금과 관련된 사건은해당 내역을 일일이 확인하고, 업무 절차를 세세하게 확인한 후,법률상 문제될 것이 무엇인지를 고려하여 적절한 변론방향을 설정해야 하기 때문에다른 사건들보다 파악해야 할 것도 많고 복잡하기 때문입니다.또한, 경험상 이러한 사건에서는 당사자에게 유리한 부분도 있는 반면,오해를 살만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명도 중요합니다.그렇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건에서는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고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준비하시는 것이 특히 더 좋습니다.현재 업무와 관련하여 횡령, 배임, 사기의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편히 연락주시면 상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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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재산범죄ㆍ형사일반/기타범죄
절도 불송치 결정
불송치결정살면서 가끔 너무 바쁘거나 정신 없을 때, 또는 순간적인 착각으로 실수를 하게 됩니다.흔히 식당에서 우산을 바꾸어간다든지, 주머니에 자신의스마트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근처에 같은 기종의 스마트폰이 있으면 순간적으로 본인 것인 줄 알고 챙기는 경우도 있습니다.실수한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의도치 않게 잘못을 한 것이지만,반대입장에서는 자신의 물건을 훔쳐간 것이라고 생각하여 화가 나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될 것입니다.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이러한 맥락에서 발생한 형사 사건 입니다.사건 개요의뢰인은 평소 친구들과 세차장에 세차하러 가는 사람이었습니다.친구들과 자주 가다보니 의뢰인은 세차장 카드 하나로 친구들과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였습니다.그래서 암묵적으로 한 사람이 먼저 카드를 사용하면 다음 친구가 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끔 세차청소기 위에 올려놓았습니다.사건이 발생한 날도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세차장에 갔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가장 마지막에 세차를 하게 되면서,평소대로 자연스럽게 세차청소기 위에 올려져 있는 카드로세차를 하고 카드를 가져가게 되었습니다.그런데 며칠 후 경찰에서, 의뢰인이 가져간 카드는 의뢰인의 카드가 아니라며 절도죄로 조사를 한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진행경과>저는 사실 처음에는 명백히 실수라는 점을 경찰 수사관님에게 한번 설명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그런데 의뢰인께서는 수사관님께 설명을 하였는데도 안 믿어주는 분위기라고 이야기해주시면서,자신의 실수는 인정하지만 범죄자가 될 수는 없다는 생각에 사건을 의뢰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이에 사건을 수임하고 권한을 위임받아 수사관님께 전화해보니수사관님은 실제 의뢰인의 말을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상황이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세차장의 구조와 의뢰인의 동선을 파악한 뒤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시간대와 장소의 cctv를 확보하고,친구들로부터 사실확인서를 받고, 의뢰인의 경제적인 상태까지 밝히며의뢰인이 결코 고의로 남의 세차장 카드를 가져간 것은 아님을 밝혔습니다.이에 경찰에서도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이고경찰 단계에서 의뢰인에게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절도 전과가 생기는 일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마치며>살면서 억울한 일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이로 인해 전과자가 되는 것은 정말 억울할 것 같습니다.그렇지만 본인이 떳떳하다는 생각에어떻게든 잘 되겠지라고 안일하게 대처하시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하실 수도 있습니다.본인의 억울한 감정과 별개로, 자신의 무고함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잘 밝히셔야 합니다.억울한 일 자체가 생기시지 않기를 바라지만,이로 인해 법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결과까지 억울한 일은 없으시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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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도주ㆍ무면허/음주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벌금형으로
벌금형음주운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범죄이고, 이로 인해 특히 대인 사고가 발생한다면처벌 수위가 아주 세질 수 있습니다.음주운전으로 대인 사고가 발생할 경우, 상황에 따라 크게 3가지 범죄가 성립합니다.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②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과실치상③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 특가법 위험운전치상(여기에 추가로 사고 후 음주 측정을 거부하거나, 도주하거나, 또는 대물피해도 발생한다면 추가로 다른 범죄가성립할 수 있습니다)아래로 갈수록 처벌수위가 세지는 만큼, 어떠한 법이 적용되는지가 일차적으로 중요합니다.그래서 제가 실제로 수행했던 사건 중,위 3가지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에서 처음에는 가장 중하게 처벌받을 상황이었으나,이후 가장 처벌을 약하게 받은 사건에 대해 소개해드립니다.<사건 개요>의뢰인은 업무를 마치고 동료와 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가다른 차량과 충돌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사고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았고,중앙선을 침범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이었기 때문에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행위를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이에 경찰은 의뢰인에게 처벌 수위가 센 법률을 적용할 의사를보여 변호사 선임이 필수적인 상황이 되었습니다.<진행경과>적용되는 범죄에 따라 처벌수위가 아주 강해져 실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라,먼저 경찰을 통해 피해자분의 연락처를 확보하였습니다.그리고 제가 직접 의뢰인의 사죄와 반성하는 마음을 전달드리는 한편 찾아뵙고 합의를 하였습니다.(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성급하게 직접 연락하는 경우에는 2차 가해로 보일 수 있어서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이후 경찰 조사와 의견서를 통해 사건에서 참작할 사유와 피해자의 의사 및 피해 정도 등에 관하여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이에 피해자에 대한 상해가 인정되지 않으면서,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만 처벌을 받아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마치며>이 사건은 실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었지만,의뢰인께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건 발생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사실 단순한 음주운전은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정도가 제한되기도 합니다.그렇지만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변호사인 저는 소개해 드린 사건 외에도 유사한 사건을 여러 차례 변호했기 때문에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 바로 알지만 사건 당사자인 의뢰인분들은 당황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아무쪼록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되는 범죄이지만,이에 따른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시게 된 분들은 연락주시면 필요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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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소송절차ㆍ명예훼손/모욕 일반
✔ 스토킹범죄 고소로 실형2년 선고
징역 2년<사건 개요>여성 의뢰인은 작업실을 차리고 수제품을 만들어팔고 관련 수업을 하는 분이셨습니다.그런데 한 남성이 나타나 상담을 받더니 이후 수업을 신청하여 수강을 하면서 과도하게 연락을 하거나원치 않는 선물을 편지와 함께 주고 가는 행위를 하였습니다.부담을 느낀 의뢰인은남성에게 선물을 돌려주며 연락을 하거나 수업 신청을 하지 말아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그러자 남성은 전화와 문자, 편지를 보냈고나중에는 수업 중인 의뢰인을 찾아와 난폭하게 수업을 방해하고 의뢰인을 겁주었습니다.의뢰인의 남편에게도 전화로 협박을 하기도 하였습니다.이에 극심한 공포를 느낀 의뢰인은 남성을 고소하게 되었습니다.<진행경과>스토킹범죄는 그 자체로도 문제이지만 심각한 2차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가장 먼저 경찰에 잠정조치를 요청하였습니다.그리고 고소장과 이후 경찰 진술 입회에서 남성의 행위가 단순히 호의가 아니라,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낄만한 행위였다는 것을 단호하게 주장하였습니다.가해자들은 보통 사교적인 의미에서 선물이나 표현을 한 것이기 때문에겁을 먹을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이에 대해서 논리적, 법리적으로 반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그리고 스토킹범죄 외에도남성의 행위는 법적으로 업무방해, 명예훼손, 협박도 성립한다고 보아 함께 고소하였습니다.이후 남성이 다른 곳에서도 유사한 행동을 하고 다닌다는 것도 알게 되어 해당 내용까지 수사기관에 알려서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하였습니다.<결과>위와 같은 활동에 따라 남성에게 범죄가 성립한다는 사실 및 죄질이 나쁘다는 사실이 명확해졌습니다.이에 경찰은 신속하고 엄중하게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였고,검찰은 기소하여 남성은 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실제 판결문><마치며>본 사건은 의뢰인께서 사건 발생 직후부터 상담받으시고 법률 조언대로 진행을 하셔서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강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판결이 나기 전에 법적인 보호조치를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그렇지만 연락을 하거나 찾아간다는 이유만으로 스토킹범죄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반복적, 지속적으로 행위가 이루어져야 하고, 공포심이나 두려움을 느낄만한 상황이어야 합니다.또한 상대방의 부당한 행동(돈을 빌리고 잠적한다든가, 기타 잘못을 저지르고 연락 등을 하지 않는다든가) 때문에어쩔 수 없이 찾아가거나 연락을 하는 등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고소를 하는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점들을 상황에 맞게 주장하여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는 것을 밝혀야 하고,고소를 당한 입장에서는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했을 때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밝혀야 합니다.그렇지만 당장 고소를 하셔야 하거나, 고소를 당한 입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차분히 밝히시기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아무쪼록 스토킹범죄로 고소를 해야하신다거나,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주시면상세히 상담드리고 해결을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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