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현호 변호사의 법률사례 중 나와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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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폭행 + 강제추행 혐의, 재판 없이 사건을 마무리한 이유
기소유예"술 한 잔 했을 뿐인데, 제가 성범죄자가 되는 건가요?"어느 날 경찰서에서 걸려 온 전화 한 통. 의뢰인 A씨는 머릿속이 하얘졌다고 했습니다. 기억도 흐릿한 그날의 술자리가, 인생을 뒤흔드는 사건이 되어 돌아왔기 때문입니다.사건은 이렇습니다. 2024년 5월, A씨는 술자리에서 한 사람을 때리고 목을 조른 폭행 혐의,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의 가슴 부위를 손가락으로 찌른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전과 하나 없던 평범한 직장인에게 '성범죄자'라는 낙인은 상상만으로도 끔찍한 일이었습니다.가족들은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회사에 알려지면 어쩌지, 전과가 남으면 앞날은 어떻게 될까. 수많은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저희는 피해자분들께 진심 어린 사과부터 시작했습니다. 합의는 단순한 돈거래가 아닙니다. 진정성 있는 반성이 전해질 때 비로소 성립되는 것이지요. 결국 두 피해자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주셨습니다.그리고 2024년 6월 26일, 검찰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폭행 혐의 → 공소권 없음 ▶ 강제추행 혐의 →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재판도, 형사처벌도, 전과도 남지 않았습니다. A씨는 그제야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십니다. "합의만 하면 끝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러나 강제추행은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초범이라는 사정, 우발성, 진지한 반성, 재범방지 교육 동의. 이 모든 요소가 정교하게 맞물려야 '기소유예'라는 결과가 나옵니다.술자리 한 번의 실수, 그 뒷감당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혼자 끌어안지 마시고 전문가의 문을 두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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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술 한 잔이 부른 7분의 실수… 검사는 왜 봐줬을까?
기소유예길을 걷다가 상상도 못 할 장면을 목격한다면 어떨까요?2023년 6월 15일 밤, 서울 강동구 길동역 인근 한 도로에서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한 남성이 무려 7분 동안 바지를 내리고 자위행위를 했습니다.죄명은 공연음란죄.경찰은 그를 검찰에 넘겼고, 저는 그의 변호사가 됐습니다. 검사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검사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기소유예란 쉽게 말해 "죄는 맞는데, 이번 한 번은 재판에 넘기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전과자가 되지 않는 거죠.검사가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는 세 가지였습니다.첫째, 초범이었습니다. 살면서 단 한 번도 이런 사건을 일으킨 적이 없었습니다.둘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행동이었습니다.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었다는 점이 고려됐습니다.셋째, 재범하지 않겠다는 객관적인 노력.노력이면 노력이지 객관적인 노력은 뭘까요?바로 알콜 남용, 충동 장애 치료를 위한 정신과 진단 등의 의료적 치료 행위입니다.진단서와 진료 내역서 등을 제출하는 행위가 바로 객관적인 노력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져 기소유예라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소유예 통지서저는 이 사건을 맡으면서 한 가지를 다시 느꼈습니다.형사처벌의 목적은 단순한 처벌이 아닙니다. 반성과 재출발의 기회를 주는 것도 포함됩니다.물론 피해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불쾌하고 황당한 경험이었을 겁니다. 그 점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하지만 초범이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술로 인한 우발적 실수였고,재범 방지를 위한 객관적인 노력을 선행한다면, 전과자라는 낙인보다는 경고와 기회를 주는 게 더 나은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기소유예는 "무죄"가 아닙니다. 엄연히 범죄 사실은 인정됩니다. 다만 재판까지 가지 않는 것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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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엉덩이를 3번 쳤을 뿐인데 군형법 위반? 그런데 왜 무죄도 아니고 유죄도 아닐까
기소유예군대에서 벌어진 추행, 왜 재판 없이 끝났을까?"잘못은 인정된다. 그런데 재판은 하지 않겠다."검사가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실제 사건을 통해 '기소유예' 라는 낯선 제도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사건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2022년 10월, 서울의 한 군부대 훈련장.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던 남성 A 중사와 여성 B 하사 사이에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B 하사가 "훈련이 너무 힘들고 지친다"고 말하자, A 중사는 손바닥으로 B 하사의 엉덩이를 3회 가볍게 치는 행동을 했습니다.사소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행위는 군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합니다. B 하사는 군사경찰대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사건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넘어갔습니다. 검사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검사는 A 중사의 범죄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즉, "당신이 잘못한 건 맞다"고 판단한 것입니다.그런데도 재판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바로 기소유예 처분입니다.그 이유는 세 가지였습니다.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이 세 가지가 합쳐져, 검사는 "이번 한 번은 재판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변호사로서 이 사건을 보며 드는 생각기소유예는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의자 입장에서는 최선의 결과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하지만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기소유예는 '무죄'가 아닙니다. 잘못은 인정된 상태입니다. 또한 피해자가 이 결정에 불복하면 항고나 재정신청을 통해 다시 재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사건처럼 군 내 성범죄는 2022년 법 개정 이후 일반 검찰과 법원이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군이라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피해를 입었더라도, 이제는 일반적인 법적 절차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억울한 피해가 있다면, 혹은 예상치 못한 고소를 받았다면 — 결과가 어떻게 되든, 처음부터 전문가와 함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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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구강성교 강제추행 기소유예 받은 실제 사건 — 전과 없이 끝낸 전략 공개
기소유예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 이 사건을 받았을 때, 쉽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검사가 이미 범죄 혐의를 인정한 상태였거든요.----------------------------------------------------- - 어떤 사건이었나요? 2021년 10월, 서울의 한 사우나 수면실.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혐의 내용은 구강성교였고, 검사도 이를 수사 기록에 그대로 기재했습니다. 이 상황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직장, 가족, 주변 사람들. '성추행 피의자'라는 단어 하나가 그 모든 걸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의뢰인도 그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 그런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기소유예. 결과적으로, 형사 재판을 받을 필요가 없었졌고, 따라서 법원 또는 법정에 출석할 이유가 없어 졌습니다. 물론 성범죄 전과 기록 없습니다. 믿기 어려우신가요?--------------------------------------------------------- 어떤 전략으로 대응한 것인가요?! 그런데 이 사건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맥락이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남성이었고, 사건 장소는 동성애자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사우나 수면실이었습니다. 저는 피해자가 먼저 신체 접촉을 유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형사 절차에서의 의심과 증명은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증거 없는 심증만으로는 수사단계 및 형사 공판 절차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싸우는 대신, 선제적 형사 합의를 선택했습니다. 담당 검사의 처분이 있기 전에 피해자 측에 먼저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검사는 기소 여부를 결정할 때 이걸 봅니다. 피해자가 지금도 처벌을 원하는가? 피해 회복이 이뤄졌는가? 피의자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가? 형사 합의가 먼저 이뤄지면 검사 입장에서 굳이 재판까지 끌고 갈 이유가 없어집니다. 여기에 사건 장소의 특수한 맥락, 의뢰인의 자백과 반성이 더해져 기소유예 처분이 나왔습니다. 서울남부지검 불기소이유통지서----------------------------------------------------- 그렇다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기소유예는 무죄가 아닙니다. 검사가 공식적으로 "범죄 혐의 사실은 맞다"고 수사서류에 기록한 겁니다. 전과로는 남지 않지만 수사 기록엔 남습니다. 이후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일수록 처음 대응이 정말 중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언제 합의해야 하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는 사건 내용을 직접 들여다봐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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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도박
필로폰 매수·투약인데 집행유예? 법원이 본 결정적 이유
집행유예 “필로폰을 사서 직접 투약했는데도, 실형을 피할 수 있을까요?” 마약 사건 상담에서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두려워하는 부분입니다. 마약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기 때문에 법원도 매우 엄하게 봅니다. 실제로 단순한 호기심이나 한 번의 실수라고 해도, 수사와 재판으로 이어지면 결코 가볍게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이미 큰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마약 사건의 결론이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4고단950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하고 직접 투약했음에도,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무조건 실형만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이 판결은 많은 분들에게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같은 마약 사건인데도 누구는 실형을 받고, 누구는 집행유예를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여기서 사건의 핵심이 드러납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인근에서 필로폰 1g을 50만 원에 매수했고, 이후 주점에서 이를 씹어 먹는 방식으로 투약했습니다. 사실관계만 놓고 보면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법원은 범행 이후의 사정을 함께 봤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한 점, 수사 초기부터 협조한 점,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이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또 이번 매수가 판매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투약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도 감경 요소로 고려됐습니다. 결국 법원은 엄하게 볼 부분은 엄하게 보되, 다시 사회 안에서 바로잡을 기회도 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하지만 여기서 오해하면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초범이면 괜찮겠지”, “반성문만 내면 되겠지”라고 가볍게 생각하는 순간 사건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마약 사건은 처음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 차이가 매우 커집니다. 진술 방식, 인정 범위, 수사 협조 태도 하나가 양형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로서 말씀드리면, 마약 사건은 단순히 유무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법원은 범행의 내용뿐 아니라, 그 사람이 이후 어떤 태도로 사건에 임했는지까지 함께 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막연한 불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초기에 정확한 방향을 잡는 것입니다. 같은 사건도 대응에 따라 결과는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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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공무집행방해죄, “술 취해 밀쳤을 뿐”이 재판으로 가는 이유
집행유예공무집행방해죄가 문제되어 변호사를 찾는 경우, 크게 세 가지 사항이 걸려서 도움을 청한다. 첫째. 피해 공무원이 대부분 사법경찰관이라는 것. 둘째. 음주로 만취된 상태에서 폭행, 상해, 협박, 이 발생되었다는 것.셋째. 동종사건으로 처벌이력이 있어서 처벌 수위가 높아질 것이 예상된다는 것. 대부분의 의뢰인은 경찰관 몸을 밀친 것이, 경찰관 손등을 살짝 깨문 것이, 뭐 대수냐는 식으로 찾아오지만 실무적으로 동종전과가 있든 없든 경찰관을 상대로 공무집행방해가 있는 경우 검사가 기계적으로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여 형사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설명하면 얼굴이 사색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술 취해서 실수한 거니까 괜찮지 않냐고 많이들 물으시지만, 음주 상태로 경찰 또는 소방 공무원에게 위력을 행사하는 순간, 처벌 수위가 높아질 뿐 감경사유가 되지 않음을 정확하게 설명드리면 또다시 좌절하는 모습을 대부분 보인다. 마지막으로 음주운전 적발이 재범이 많듯, 만취 상태에서 경찰관을 폭행하는 공무집행사건 역시 재범이 많다. 재범이 많다고 모두 법정구속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집행유예가 끝나자 마자 다시 음주 후 경찰관을 때리는 실수(?)하여 나를 찾는 경우도 정말 많다. 동종사건으로 법원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되자 마자 다시 동종사건으로 적발되면, 그 땐 정말 법정구속의 위험이 높아진다. 최근 종결한 사건도 동일한 케이스 였는데, 공무집행방해사건 집행유예 기간이 종결된 시점으로부터 3개월 후 다시 만취하여 경찰관을 때린 혐의로 공소제기된 사건이었다. 내 나름은 법정구속을 막기위해 노심초사 하였는데, 의뢰인 분은 벌금 운운하여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모르는 눈치였다. 해당 의뢰인은 이미 음주 폭행 사건으로 다수의 전과가 있는 상태였다. 피해 경찰관(젊은 청년분이었다..)은 합의를 거부하여, 법원에 형사 공탁을 걸었다. 더불어 알코올 중독 및 음주 남용과 관련하여 정신과 진료기록, 진단서, 금주일지 등을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다. 하여 운 좋게 집행유예가 나와 법정구속을 피했는데... 선고 당일 의뢰인 분은 만취한 상태로 나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취업을 도와달라고 말하며 횡설수설 하였다. 법정구속을 피하였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판결이었지만, 피고인과 피고인 가족을 생각하면 이 판결이 타당한지 의문이 드는 사건이었다. Next ima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문공무집행방해 사건은 단순히 형량 싸움이 아니다. 다음 실수를 막을 장치까지 함께 고민해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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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ㆍ미성년 대상 성범죄
한밤중 공원에서 벌어진 짧은 대화 - 왜 기소유예를 받았을까?
기소유예늦은 밤,조용한 공원 정자에 앉아 있던 10대 소녀들 앞에여성 복장을 한 20대 남성이 다가왔습니다.“혹시 주민센터가 어디 있나요?”순간,평범한 질문이었지만 그 다음 행동은 모두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남성은 갑자기 하의를 내리고 신체를 노출한 것 입니다.이 사건은 "공연음란죄"로 경찰에 입건 되었습니다.처음 듣기엔 단순한 해프닝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공연음란은 명백한 성범죄입니다.우리가 아는 바바리맨 사건이 모두 공연음란죄에 해당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 남성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왜일까요?사건 담당 변호인이었던 저는 피의자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도록 하였고,피의자가 동종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담당 검사에게 최대한 피력하여재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상담치료를 병행하고 있다는 점.아울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음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순간적인 충동으로 저지른 일이라는 점,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이 참작된 것으로 보입니다.그래서 법은 단 한 번의 기회를 준 것입니다.하지만 명심해야 합니다.이런 “한 번의 기회”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공연음란죄는 순간의 실수라도 평생 따라다닐 수 있는 성범죄 전과로 남습니다.타인의 불쾌감은 곧 자신의 범죄가 됩니다.어쩌면 이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단 한순간의 행동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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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음주
음주운전 4회차, 왜 법원은 이번에도 집행유예를 선고했을까?
집행유예한밤중,창원시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은 남성이 있었습니다.경찰관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42%. 면허취소 기준(0.08%)을 훌쩍 넘는 수치였습니다.게다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이미 음주운전 사건으로 2010년, 2013년에는 벌금형, 2017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받았던 전력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즉, 이번 음주운전 적발까지 포함하면 총 4회 음주운전 이력이 있었는데,이번에도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도대체 왜일까요?창원지방법원 판결문 원본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운전 거리가 약 1.2km로 길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무엇보다 피고인이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조건으로 마지막 기회를 준 것입니다.다만 이 사건 변호인으로써 저는 판사님이 재판 당시에, 그리고 판결문에 기재한 문장 하나를 잊지 못합니다."피고인이 정말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음주운전 4회 적발되었지만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는 이유로,이 사건을 단순히 “운이 좋았다”로 재단할 일은 아닙니다.네 번째 음주운전은 법적으로 이미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범죄입니다.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재범일 경우 구속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이번 사건처럼 “마지막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음주운전은 단 한순간의 선택으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꿉니다.술 한 잔 뒤의 안일한 판단이, 운전대 위에서 평생의 낙인이 될 수 있습니다.창원지방법원의 이번 판결은 "반성할 기회는 주지만, 다시 주지는 않겠다."는 법원의 의지를 행간에서 읽어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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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ㆍ미성년 대상 성범죄
공연음란 혐의, 초기에 ‘이것’만 해도 구속 피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 벌금형짧은 기간 동안, 성 범죄를 반복적으로 자행하였다면 반드시 법정 구속이 되는 것일까요?맞습니다.구속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섬세하고 단호한 대응이 필요합니다.하지만 구속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충동적으로 동일한 성 범죄를 반복하다가 적발 되었다면,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제가 담당하였던 사건을 볼까요?얼마 전 창원지방법원은 공연음란죄에 대한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사건번호는 2025고약2104.피고인은 버스정류장에서 10대 피해자를 상대로 음란행위(성기를 보이고 흔들었다는 내용)를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다만 담당검사가 구약식 처분을 하였고,법원은 벌금 200만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3년간 취업제한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얼핏 보면 언론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성범죄 사건의 일반적인 결과인데, 제가 왜 이 사건을 굳이 제 시간을 들여 소개하는 걸까요?이 사건의 핵심은, 피고인에게 이미 1년 전 공연음란 전과가 있었다는 특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이런 경우 자칫 구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은 벌금형으로 종결되었습니다.핵심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피해자의 처벌의사 철회와 진심 어린 사과, 그리고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 의지 등이담당 검사, 판사의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공연음란 혐의는 ‘가벼운 장난’으로 생각하기 쉽지만,재범이나 미성년자 대상 범행의 경우 구속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이라면, 사건을 축소하기보다는 신속히 법률 조력을 받아피해자와의 합의, 진단·치료 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이번 사례는 단순히 벌금으로 끝난 사건이 아니라,“적극적인 초기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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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연인에 대한 스토킹 129회, 무단 주거 침입까지.
약식명령 벌금형‘연락 한두 번’이 아니라 ‘129번’이면 어떨까요?헤어진 뒤에도 계속 울리는 전화와 문자, 심지어 집 창문을 열고 들어온다면요.이 사건은 스토킹이 어디까지 가면 범죄가 되는지,그리고 경찰의 긴급응급조치를 무시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 보여줍니다.사건 요약입니다.피고인은 전 연인에게 약 한 달 반 동안 총 129회 전화·문자·찾아가기 등을 했습니다.한 번은 새벽에 피해자 집 창문을 열고 들어가 주거침입까지 했습니다.2025. 5. 26. 경찰은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연락금지” 긴급응급조치를 알렸습니다.그런데 피고인은 불과 4시간 뒤부터 3일간 54회나 다시 연락하고 찾아가며, 신고를 취하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법원 판단은 명확했습니다.벌금 700만원, 미납 시 노역장 유치, 그리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이 내려졌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약식명령 원본변호사 관점에서 핵심은 ‘거절’의 신호입니다.상대가 원치 않는데 반복 연락하면,그 자체로 범죄가 될 수 있고, 전과자가 될 수 있습니다.특히 접근금지·연락금지 조치를 받았다면,“사과”하기 위해 연락했다는 변명도 통하지 않습니다.가해자는 그 즉시 멈추는 것이 가장 큰 방어이고,피해자는 기록을 남기는 것이 가장 큰 보호입니다.‘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서류로 벌금 등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가볍게 끝난 듯 보여도 전과가 될 수 있고, 접근금지 조치 위반이 반복되면 무거워집니다.“그냥 연락”이라도 선을 넘으면 범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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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지하철 16분, 그가 선택한 '특별한 활동'의 대가 4호선 공중밀집장소 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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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공판 앞두고 있다면 꼭 보세요 변호사가 알려주는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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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루이비통 잘랐더니 소송당했다…대법원 최종 판결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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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이 레이저총 팔다 사기죄 무단이탈 67일 군사법원에서 둘 다 무죄 받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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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구속 당했다면 당장 이것부터 하세요 변호사가 알려주는 법정구속 후 생존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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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성교 강제추행인데 전과 기록이 없다 기소유예 받아낸 실제 전략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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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샀고 투약도 했는데… 교도소 안 갔습니다 실제 판결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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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실수로 성추행 신고 전과 없이 끝내는 대응법 기소유예 실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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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폰인데 왜 범죄예요 버튼 하나로 징역 맞은 직장인 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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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기소유예 받는 사람들의 공통점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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