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진명 변호사의 법률사례 중 나와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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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도주
뺑소니(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집행유예 방어 성공사례
집행유예1. 사건개요의뢰인은 야간에 트럭을 운행하던 중 옆 차선으로 진입하면서 해당 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차량과 충돌 사고를 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사고 수습 없이 현장을 이탈했고, 이에 따라 도주치상(뺑소니) 및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이 사건으로 인해 의뢰인은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난에도 직면하게 되었으며,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을 상황에 처했습니다.2. 대응방향유진명 변호사는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분석하고, 법적으로 양형에 유리한 요소를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① 의뢰인의 사고 인식 여부 소명의뢰인이 사고 당시 야간 운행으로 인해 충돌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했음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피해 차량의 파손이 경미하고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크지 않다는 점을 입증하며 사고의 중대성을 낮추는 데 주력했습니다.②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도출변호인은 의뢰인이 사고 후 피해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며,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뤘음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피해자가 의뢰인의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받아들였음을 강조하며 감형을 유도했습니다.③ 운전 경위 및 상황 설명의뢰인이 사고 직후 자리를 이탈한 이유가 고의성이 없고, 사고 수습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트럭 운전 중 야간이라는 특수한 상황과 함께 사고 발생 직후 의뢰인의 심리 상태를 면밀히 분석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④ 변호인 의견서 제출변호인은 사건의 모든 정황과 양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선처를 요청했습니다.3. 결과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사고 당시 고의로 도주한 것이 아니며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와 의뢰인의 깊은 반성을 고려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이번 판결은 의뢰인이 구속 상태를 면하고, 사회에서 갱생의 기회를 얻게 된 중요한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마무리도주치상(뺑소니)은 매우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지만, 사건의 경위를 정확히 소명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는 경우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진명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철저히 분석하고, 법적 조력을 통해 억울한 처벌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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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강제추행 혐의없음 불송치 방어 성공사례
불송치(혐의없음)1. 사건개요의뢰인은 물류센터에서 근무 중 같은 작업을 진행하던 동료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를 신고를 당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사건 당시 의뢰인은 소란스러운 작업 환경 속에서 작업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신체접촉이 있었던 상황이었으며, 이는 강제추행 혐의로 오인될 수 있는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혐의에 큰 충격을 받았고, 생업과 명예에 큰 위협을 느끼며 법적 대응이 절실한 상황에 놓였습니다.2. 대응방향유진명 변호사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입증하고, 강제추행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세웠습니다.① 사건 당시 상황 분석작업 중 발생한 신체 접촉이 단순히 업무 전달 과정에서 발생한 비고의적인 행위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과 사건 당시 상황을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소란스럽고 분주한 물류센터의 작업 환경을 상세히 설명하며, 의뢰인의 의도와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② 신체 접촉의 구체성 결여 입증사건 당시 겨울철로 인해 의뢰인과 동료 직원 모두 두꺼운 패딩과 장갑을 착용하고 있었음을 소명했습니다. 이러한 복장으로 인해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접촉 부위를 특정하기 어렵고, 이를 추행으로 단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③ 추행 고의 부재 주장신체 접촉이 업무 전달을 위한 필연적인 과정에서 발생했으며, 이는 동료에 대한 부적절한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사건 전후의 의뢰인 행동과 동료 직원들과의 평소 관계를 분석하여 자료로 제출했습니다.④ 변호인 의견서 제출변호인은 위와 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무고함을 명확히 소명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하며 불송치 결정을 유도했습니다.3. 결과경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신체 접촉이 추행의 고의가 없는 비의도적 행위였다는 점과, 당시 상황과 복장을 고려했을 때 신체 접촉 부위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결국,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받으며 억울한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마무리강제추행 혐의는 당사자의 의도가 잘못 해석될 경우 억울한 혐의로 이어질 수 있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사건 초기 단계에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법적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유진명 변호사는 앞으로도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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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주식투자사기 혐의없음 불송치 성공사례
불송치(혐의없음)1. 사건개요의뢰인은 평소 친분이 있던 지인에게 주식 투자 사이트를 추천한 적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이트는 다양한 투자 상품을 제공하며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약속했으나, 이후 투자 상품이 갑작스럽게 청산 대상이 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이로 인해 지인은 본인의 투자 손실에 대한 책임을 의뢰인에게 돌리며, 의뢰인이 해당 사이트와 연계된 사기 행위에 가담했다며 형사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사이트를 안내했을 뿐 투자 결정은 지인이 자발적으로 내린 것이었음에도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큰 심적 부담을 느꼈습니다.2. 대응방향유진명 변호사는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소명을 시작했습니다.① 의뢰인의 행위와 사건의 본질 분리변호인은 의뢰인이 단순히 사이트를 안내한 정도에 불과하며, 지인의 투자 결정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세부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했습니다.② 지인의 투자 과정 분석변호인은 지인이 스스로 투자 상품을 선택하고, 해당 사이트에서 직접 투자 절차를 진행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투자 사이트의 가입 및 투자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철저히 검토했습니다.③ 사기 범행과의 연관성 차단경찰 조사 단계에서 의뢰인이 해당 사이트의 운영진이나 사기 행위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과 사이트 운영진 간의 통신 기록이나 거래 내역이 전혀 없음을 증거로 제출하며, 사기 범행에 대한 의뢰인의 무관성을 강조했습니다.④ 변호인 의견서 제출변호인은 의뢰인이 사이트를 단순히 소개했을 뿐 투자 권유나 구체적인 개입이 없었음을 설명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강력히 소명했습니다.3. 결과변호인의 치밀한 준비와 설득력 있는 소명으로, 경찰은 의뢰인이 단순히 투자 사이트를 안내했을 뿐 사기 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결국, 의뢰인은 사기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받아 억울한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사실 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사안의 본질을 철저히 소명한 변호인의 노력이 돋보인 성공적인 사례입니다.마무리이 사건은 단순히 주변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조차 잘못 해석될 경우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초기 단계에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정확히 대응한다면 억울한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유진명 변호사는 앞으로도 의뢰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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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체포/구속ㆍ형사일반/기타범죄
이웃간 스토킹 혐의없음 불송치
불송치(혐의없음)1. 사건개요의뢰인은 평소 아파트 이웃과 다툼이 있어왔는데, 의뢰인이 이웃의 현관 문 앞에 물건을 쌓아두고 출입문 손잡이를 돌리는 행위를 하여 불안감을 조성했다는 이유로 이웃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고소장에 따르면 문제된 행위는 2022년 초 같은 날 오전 시간대에 발생한 것으로, 현관 앞 물건 적치 행위와 문 손잡이 접촉 행위가 짧은 시간 간격 내 이루어졌다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반복적으로 며칠에 걸쳐 이루어졌다는 내용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어, 지속성·반복성 요건 충족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2. 대응방향유진명 변호사는 본 사안의 핵심이 ‘행위의 반복성 존재 여부’라는 점에 집중하여, 수사 초기 단계부터 다음과 같은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① 행위의 단일성 및 시간적 밀접성 정리-고소장 기재 내용을 토대로 행위를 시간대별로 재구성하였습니다.-현관 앞 물건 적치와 문 손잡이 접촉은 동일한 날 5~10분 사이에 이루어진 일련의 행동으로, 하나의 충돌 상황에서 발생한 단일한 사건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단일 기회에 이루어진 행위를 인위적으로 분리해 반복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는 법리를 명확히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② 스토킹처벌법 구성요건 분석 의견서 제출-스토킹행위 해당 여부-지속성 또는 반복성 존재 여부위 쟁점을 중심으로 법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특히 ‘지속적·반복적’이라는 개념은 단순한 성향이나 과거 갈등이 아니라, 구체적 행위가 시간적으로 계속되거나 여러 차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③ 과거 갈등의 소급 적용 배제 주장-이전 이웃 간 갈등은 대부분 법 시행 이전의 행위로, 이를 소급하여 스토킹범죄 구성요건에 포함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판례 취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행위자의 성향이 아니라, 문제된 개별 행위의 요건 충족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④ 조사 전 진술 정리 및 대응 준비-감정적 표현을 배제하고 사실관계 중심으로 일관된 진술을 준비하도록 지도했습니다.-수사기록에 남는 표현 하나가 송치 여부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사 전략을 세밀히 구성했습니다.3. 결과경찰은 제출된 의견서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문제된 행위는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단일한 사건으로 보이고● 스토킹처벌법상 ‘지속적 또는 반복적’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고● 과거 갈등 사안은 법 시행 이전의 행위로 이번 사건의 구성요건 판단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결국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마무리이웃 간 분쟁은 감정이 격해지기 쉬워 형사사건으로 확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갈등이 곧바로 스토킹범죄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스토킹 사건은 ‘반복성·지속성’이라는 구성요건을 얼마나 정확히 분석하고 초기 단계에서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본 사건은 법리 중심의 정밀한 방어를 통해 스토킹 피의자 혐의없음 불송치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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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횡령ㆍ사기/공갈
사기죄 혐의없음 불송치 성공사례
불송치(혐의없음)1. 사건개요의뢰인은 플랫폼 투자 회사와 관련하여 지인에게 해당 회사 투자를 위한 가입 및 이용 방법을 안내해 주었다는 이유로 사기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실존 플랫폼 투자 회사를 불법 도용해 고소인에게 안내해주는 방법으로 투자를 권유하고 수익과 원금보장을 약속했으며, 투자금 5,000만 원을 편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고소인은 해당 플랫폼 투자회사의 공식 사이트에 직접 가입하여 통해 스스로 투자를 진행하고, 해당 회사가 이후 파산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불법 도용한 투자회사를 통해 고소인의 돈을 편취하였다는 사기혐의로 형사처벌 위기에 처했습니다.2. 대응방향유진명 변호사는 사기죄 성립의 핵심인 ‘기망행위 존재 여부’ , '실존하는 회사 불법 도용 하였는지 여부', '출금 권한 여부' 등을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① 정식 투자회사 사실 입증- 고소인이 접속·가입한 사이트가 실존하는 공식 투자회사 사이트임음 증거자료를 통해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고소인이 공식 투자회사 사이트에 접속하여 직접 투자를 진행한 점을 입증하였습니다.② 자금 흐름 무관성 정리- 투자금은 사이트에 표시된 계좌로 입금된 것이며, 의뢰인이 해당 계좌를 관리하거나 출금할 권한이 없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이 투자금을 편취할 구조 자체가 성립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③ 고수익 보장 주장 부인 및 영업행위 부존재 주장- 거래 구조상 특정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수익 및 손실 여부는 고소인의 투자 결정에 따라 스스로 부담할 부분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영업한 사실이 없고, 소수 지인에게 가입 절차를 안내한 정도에 불과함을 강조했습니다.3. 결과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의견서를 종합 검토한 결과,● 불법으로 실존하는 투자회사를 도용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기망행위 및 편취 의도가 입증되지 않으며● 사기죄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에 따라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마무리투자 손실이 곧바로 형사상 사기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거래 구조, 자금 흐름, 기망행위 존재 여부를 법리적으로 정밀하게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본 사건은 체계적인 사실관계 정리와 법리 검토를 통해 사기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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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ㆍ수사/체포/구속
강간죄 혐의없음 불송치 성공사례
불송치(혐의없음)1. 사건개요의뢰인은 술집에서 헌팅을 통해 상대방을 처음 알게 되었고, 연락처를 교환한 뒤 며칠 후 모텔에서 다시 만나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성관계 이후 일정 시간이 지난 뒤, 상대방은 의뢰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며 강간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중대한 성범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2. 대응방향유진명 변호사는 본 사건의 핵심이 ‘성관계의 합의 여부’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성관계 전·후의 객관적 정황과 증거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① 성관계 전후 합의 정황에 대한 객관적 입증- 모텔 입실 전후로 서로 호감을 표현한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확보하여 제출하였고, 이는 성관계가 강제적 상황이 아니었음을 뒷받침하는 핵심 자료였습니다.- 모텔 입장 전 서로 스킨십을 하는 장면, 모텔에서 나온 뒤에도 스킨십이 확인되는 모텔 CCTV 영상을 확보하여, 성관계가 자연스러운 연인 관계의 흐름 속에서 이루어졌음을 강조했습니다.② 성관계 이후 행동 및 태도 분석- 성관계 이후에도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통화 기록이 존재하고, 통화 당시의 녹음 파일을 통해 상대방이 강간 피해자라고 보기 어려운 태도와 발언을 하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전후 사정을 종합할 때,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상대방의 행동은 일반적인 강간 피해자의 반응과 현저히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③ 경찰조사 대비 진술 정리- 의뢰인은 경찰 조사 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정리하였고, 감정적 대응이 아닌 일관되고 신빙성 있는 진술을 준비하여 조사에 임하도록 했습니다.3. 결과수사기관은 변호인이 제출한 SNS 메시지, 모텔 CCTV 영상, 통화 기록 및 녹음 파일 등 객관적 입증자료와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성관계가 합의하에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상대방의 전후 행동을 보더라도 강간 피해자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결국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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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ㆍ폭행/협박/상해
강간치상 혐의없음 불송치 성공사례
불송치(혐의없음)1. 사건개요의뢰인은 연인과 다툰 후 잠시 연락을 끊고 시간을 갖던 중, 여자친구가 다른 이성과 술을 마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성관계를 가졌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여자친구가 강제로 성관계를 당했고 그 과정에서 상처를 입었다며 의뢰인을 강간치상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강력범으로 처벌될 수 있는 중대한 형사처벌 위기에 직면하였습니다.2. 대응방향유진명 변호사는 해당 사건이 보통의 연인관계에서 발생한 일이며, 고소가 진실에 기반하지 않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① 사건 전후 정황 및 연인관계 유지 입증가. 고소인이 주장하는 강제성 있는 성관계 이후에도 의뢰인과 고소인이 친근한 대화를 나눈 문자 내용을 확보하여 제출하였고, 이는 일반적인 연인 사이의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으로 평가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나. 사건 이후에도 서로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가졌으며, 해당 성관계에 대해 명시적으로 대화한 내용까지 존재함을 수사기관에 설명했습니다.② CCTV 등 객관적 물증 확보변호인은 사건 당일 건물의 CCTV 영상을 확보하였고, 의뢰인이 여자친구의 집에서 나갈 때 고소인이 현관까지 배웅하며 친근한 태도를 보이는 장면이 포착되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이는 강제추행이나 강간 피해자가 보일 수 있는 일반적인 태도와 현저히 다른 정황이었습니다.③ 진단서의 무관성 지적고소인이 제출한 상해 진단서에 대해서는, 해당 상처가 의뢰인과 연애 중 평소에도 자주 통증을 호소하던 부위라는 점을 입증하였고, 이번 사건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다는 사실을 소명했습니다.④ 보복성 고소 가능성 제기변호인은 의뢰인이 연인 관계를 일방적으로 정리하자,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연락하여 지속적으로 비난하기 시작하였고, 의뢰인이 상대방의 연락에 답을 주지 않자, 그 직후 고소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들어 헤어진 연인에 대한 보복성 고소의 가능성을 제기하였습니다.3. 결과수사기관은 연인관계 유지 정황, 객관적 CCTV 자료, 진단서의 무관성, 고소 동기의 의심스러운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의뢰인의 성관계가 강제성이 없었고, 상해와의 인과관계도 불명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에게는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이 내려져 강간치상 혐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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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ㆍ수사/체포/구속
편의점 강제추행 혐의없음 불송치 방어 성공사례
불송치(혐의없음)1. 사건개요의뢰인은 편의점을 운영하며 고용한 아르바이트생을 동의 없이 양팔로 뒤에서 끌어안았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사건 발생 후 일정 기간이 지나 경찰에 고소를 진행하였으며,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2. 대응방향유진명 변호사는 의뢰인이 아르바이트생을 강제추행하지 않았으며, 해당 고소가 다른 이유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높음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펼쳤습니다.① 고소 경위 및 동기 분석변호인은 사건 직후에도 고소인이 평소와 다름없이 의뢰인과 친근한 대화를 주고받았으며, 이후 며칠간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고소인이 의뢰인의 허락 없이 결근한 뒤, 이를 의뢰인이 추궁하자 경찰에 강제추행으로 고소했다는 정황을 수사기관에 제시하며, 고소 동기의 신빙성 부족을 지적했습니다.② CCTV 및 물리적 환경 분석사건 당시 편의점 내 CCTV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추행 사실이 녹화된 영상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또한, 고소인이 주장하는 ‘CCTV 사각지대’에서 강제추행이 이루어졌다는 주장에 대해, 사건 당시 고소인이 두꺼운 파카를 입고 있었으며, 해당 공간에서 뒤에서 끌어안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③ 고소인의 진술 신빙성 검토변호인은 고소인의 주장에 일관성이 부족하고, 사건 발생 후 태도가 정상적인 피해자의 반응과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또한, 사건 이후 의뢰인이 강제추행을 문제 삼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결근 문제로 마찰이 발생한 이후에야 고소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3. 결과수사기관은 변호인이 제출한 CCTV 분석, 사건 발생 당시 물리적 환경, 고소인의 진술 신빙성 부족 등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아르바이트생을 강제추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이 내려져,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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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ㆍ형사일반/기타범죄
지하철 강제추행 혐의없음 불송치 성공사례
불송치(혐의없음)1. 사건개요의뢰인은 출근시간에 지하철 계단을 오르던 중, 위에서 내려오던 여성의 허벅지와 골반 부위를 오른손등으로 쓸어 올리듯 만졌다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경찰조사로 인해 의뢰인은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한 극심한 불안과 심적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2. 대응방향유진명 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 여성의 신체를 고의로 만진 것이 아니라, 출근길에 계단을 서둘러 오르다 우연히 접촉이 이루어진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펼쳤습니다.① 고의성 부재 주장변호인은 의뢰인이 지각할 위험으로 인해 계단을 2칸씩 건너뛰며 서둘러 올라가던 중, 사람이 많은 계단에서 우연히 접촉이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이를 통해 의뢰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부각했습니다.② 물리적·상황적 요건 분석의뢰인은 장갑을 착용하고 있었고, 피해 여성은 두꺼운 외투를 입고 있던 상황이었으며, 좁은 계단을 많은 사람이 오르내리는 혼잡한 출근길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이러한 사정상 신체적 추행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해석하여 수사기관에 제시했습니다.③ 피해자 진술 신빙성 검토변호인은 피해자가 느낀 터치가 단순한 우발적 접촉임에도, 강제추행으로 오해했을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사고 당시 주변인 증언 및 현장의 CCTV 등 객관적 증거를 확인하며, 의뢰인의 고의 추행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음을 소명했습니다.3. 결과수사기관은 변호인이 제시한 고의성 부재, 물리적·상황적 요건, 우발적 접촉 가능성 등에 대한 주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이 내려져,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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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ㆍ형사일반/기타범죄
아동학대 혐의없음 불송치 성공사례
불송치(혐의없음)1. 사건개요의뢰인은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하던 중, 한 아동의 팔을 잡아당겨 넘어뜨렸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아동이 어린이집 물건을 던지는 등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행동을 자주 해, 다른 아동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팔을 잡아당겼다는 것이 의뢰인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동학대 혐의가 제기된 상황에서 의뢰인은 큰 심적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2. 대응방향유진명 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아동학대가 아니라, 다른 아동과 해당 아동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정상적인 통제 행위였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펼쳤습니다.① CCTV 자료 확보 및 분석변호인은 사건 당시 어린이집 내 CCTV 영상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이 아동학대 목적이 아닌 안전 확보 목적으로 팔을 잡아당겼다는 정황을 파악했습니다.다른 아동과 다툼이 발생했을 때 역시, 아동을 제지하기 위한 일회적 행위였음을 강조했습니다.② 행위 동기·고의성 부재 주장의뢰인이 해당 아동이 물건을 던지고 파손할 우려가 있어 부상이나 사고를 방지하려 했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팔을 잡아당긴 행위가 학대나 공격 의도가 아니라, 교육 현장에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통제 행위였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③ 추가 자료·진술 수집변호인은 어린이집 동료 교사와 주변인의 진술을 통해, 의뢰인이 평소 아동들에게 학대나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음을 증언토록 했습니다.사건 이후 아동의 상태 및 의뢰인의 평소 태도를 확인함으로써, 학대 동기가 없었다는 사실을 재차 소명했습니다.3. 결과경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CCTV 자료, 목격자 진술, 사건 상황 재구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아동을 학대할 의도나 고의가 없었고, 해당 행위가 다른 아동들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행동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이 내려져, 의뢰인은 아동학대 혐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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