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경수 변호사의 법률사례 중 나와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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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ㆍ미성년 대상 성범죄
[미성년자 성매매 등 - 집행유예] 성매매 기소유예 처분 전력O
집행유예만13세 가출청소년에 대하여① 만13세 이상 만16세 미만 미성년자 성매매 2회② 가출청소년에게 주거지 제공③ 대리구매로 담배와 술을 제공한 의뢰인은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 매개, 성희롱등),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등에관한법률위반, 청소년보호법위반혐의로 변호인 없이 수차례에 걸친 경찰조사를 받아, 결국 구속기소되었습니다.의뢰인님은 처음에는 어떻게든 모든 사실을 부정하려고 하였으나,본 변호인의 철저한 기록검토을 바탕으로 피고인신문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거짓말에 거짓말을 하게 되어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이 오자, 결국 모든 사실을 인정하여 양형을 구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이에 변호인은 위와 같은 미성년자대상성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과의 합의이기에피해자 부모님에게 연락을 시도하여 합의를 진행하였고,1달 반에 걸친 긴 합의 조율 끝에 의뢰인님이 지불하실 수 있는 금액으로 원만한 합의를 해냈습니다.이후 재판부에 의뢰인님의 진술 번복과 관련하여 자신의 잘못이 큰 것을 알기에 너무 두려운 마음에 거짓말을 하게 된 경위와 소심한 의뢰인님의 성격을 잘 설명하였으며, 반성문과 탄원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또한, 재판부에 의뢰인님이 재범하지 않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전달함과 더불어실질적인 방법을 제시하고자의뢰인님 명의의 핸드폰을 모두 해지시켰으며 모든 경제권을 어머님에게 귀속시켰고, 본가에 들어가서 살게 하여 가족들이 평생 의뢰인님이 재범하지 않게 지켜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이에 재판부는 이러한 양형을 다 받아주어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로는 굉장한 예외로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미성년자 대상 성매매는 아청법 위반 더불어 아동복지법 위반과 더불어 미성년자 의제강간이 함께 적용되어 최소 징역형이 선고되는 중범죄입니다.이에 증거가 명백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대부분 징역형을 선고받습니다.하지만 본 변호인을 믿고 따라와준다면 최선의 결과를 전달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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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체포/구속ㆍ형사일반/기타범죄
보이스피싱 계좌대여혐의 - 무혐의(불송치)
무혐의(불송치)사기를 당한 금액을 돌려받고자 하였을 뿐인데, 보이스피싱 공범이라니 너무 억울합니다. 변호사님"의뢰인은 데이트어플을 통해 교통비등을 요구하는 여성에게 사기를 당한 바가 있었습니다. 당시 비교적 소액이라, 이를 형사고소하지는 않았는데, 추후 상대가 연락이 와 과거 자신이 빌린 돈을 갚을 테니, 남은 돈은 자신이 지정한 계좌로 좀 보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상대는 자신이 빌린 돈 200만원을 훨씬 넘는 700만원을 입금하였고, 의뢰인은 이중 500만원을 상대가 지정한 계좌로 보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그것이 보이스피싱의 피해자의 돈이었고, 의뢰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게 된 것입니다. 사기 피해를 받은것도 모자라그 사기의 공범까지 될 법한 위기에서 의뢰인은 매우 힘들어 하였습니다. 이에 파운더스는 당시 의뢰인의 이러한 사정 및 사기의 공범의 요건, 이를 위한 고의의 입증가능정도를 제시하고, 현 사안은 이에 이르지 못함을 설득력있게 주장하여 경찰단계에서 조기에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이 2곳에서 접수되어 현재 다른 1곳도 이와 같이 잘 처리되었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바라는 의뢰인님. 그 염원담아 마지막까지 잘 맺음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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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ㆍ기타재산범죄
[투자사기] ✅ 피해액 1억 7천만 원 + 변호사비 전부 회수
피해액 전부 회수게임 계정 구매에서 시작된 게 1억 7,000만 원까지 사기를 당했어요.카드사에 대출에 죽겠습니다.살려주세요 변호사님.아프신 어머니의 병원비를 구하기 위해자신이 잘 아는 게임 계정 거래를 통해 돈을 벌려고 했던 의뢰인,하지만 이런 의뢰인을 이용하여,게임 계정 거래부터 시작하여결국에는 구속될 것이라는 협박과 함께총 1억 7,000만 원 가량의사기를 당한 바가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형사 전문 변호사'이자 '게임 전문가'인 저에게 문의를 하였고디스코드의 모든 대화내역,통장 송금 내역,을 모두 분석해본 결과여타 다른 사기범들과는 다르게 한국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습니다.그래서 형사 고소를 진행했고,수사기관은 강력한 저와 피해자의 요청에 응하여피의자를 구속하였습니다.하지만 피의자는돈을 줄 생각이 전혀 없었고, 이미 돈을 다 사용해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이에 피의자의 모든 돈을 찾아내고, 가족들에게 이를 알리고자민사소송을 진행하였고결국 피의자 및 피의자 가족들로부터피해액 1억 7,200만 원 및 변호사 선임비까지모두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대부분의 리딩사기 및 투자사기의 경우피해회복을 하기 매우 어렵습니다.다만, '형사 전문 변호사'를 통해① 대화내용과 송금내역을 분석하여 사기꾼이 한국에 있을 가능성을 점쳐보고② 형사고소를 진행하고,③ 이후 더 큰 압박을 주기 위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실 것을권장드립니다.이러한 리딩 사기 & 투자 사기의 경우전문 변호사와 함께하는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은피해액을 회복시킬 가능성을 매우 높일 수 있습니다.우리나라의 사기 피해자가모두 피해회복을 하고사기 범죄 자체가 없어지는 그 날까지최선을 다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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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일반ㆍ학교폭력/소년범죄
[가해학생 처벌] 학폭위 3호처분에서 행정심판 6호처분으로 변경
6호 처분(*의뢰인님의 신상보호를 위해 어느정도 각색되었습니다)우리 아이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아이들의 교묘한 괴롭힘으로 오랜시간동안 우울증을 앓았던 아이는결국 크리스마스에 부모님과 식사를 하고 자신의 방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고,부모님은 괴롭힌 아이들을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하였으나1. 허위사실을 유포, 2. 지속적인 부정적이고 자극적인 말의 경우극단적인 선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이 낮고, 반성하고 있으며(이미 극단적인 선택을 한 학생과의) 화해정도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낮은 점수를 판정하여가해학생들은 겨우 3호 처분을 받는 데 그쳤습니다.이에 의뢰인님은 중학생에 불과한 자신의 아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만큼 정신적으로 피폐했음에도 불구하고3호 처분밖에 나오지 않는 학폭위의 판정에 너무 화가 나서 불복하고 싸우려 하였으나문의한 변호사들의 답변은 모두 부정적이거나 과도한 수임료를 요구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저를 찾아와 주셨고, 저와 함께 같이 아이를 위해 싸워보자고 결심하셨습니다.그 무엇보다 사건과 관련하여 많은 내용을 듣고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저는의뢰인님의 입장과 감정을 완벽히 이해하기 위해 방문상담과 전화상담을 20시간 이상 소요하였으며,최대한 의뢰인의 입장을 전달하면서도 변호사로서 전문적인 지식과 형식에 맞게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보조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중간에 가해학생의 변호사가 처분을 낮추기 위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그 의견서에 있는 모든 항목이 거짓이었기에,하나씩 조목조목 모두 반박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였고화가 난 의뢰인님의 마음을 안정시켜드렸습니다.결국 각 가해학생들은각 3호 처분(학교봉사 4시간)에서 각 6호 처분(출석정지 5일)을 받게 되었고,의뢰인님께서는 변호사님 덕분에 이제 조금은 아이의 억울함이 조금은 풀렸다며 감사를 표하셨습니다.행정심판에서 결과를 바꾸는 것은 어렵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중요한 건 의뢰인님의 억울함과 감정을 이해하고 이를 법적으로 풀어내는 것이며,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의뢰인님의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들어주고 분석해줄 벗이 필요하고제가 의뢰인님들의 벗이 되어 변호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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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ㆍIT/개인정보
[롤매음 - 경찰(송치) 후 검찰(불기소)] "매미", "걸레"
불기소의뢰인님은 '리그오브레전드'(이하 '롤')에서상대방과 채팅으로 싸우는 도중"매미키우죠?", "매미 밑좀 관리하셈", "걸레마냥"이라는 내용이 담긴 채팅을 작성하였고상대방은 이에 대해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고소하였습니다.롤에서는 이제 저런 단어 써도 처벌안받아라고 생각했던 의뢰인은대수롭지 않게 변호사 없이 홀로 경찰조사에 임했고통신매체이용음란혐의에 대해 송치되었습니다.그 이후 급히 어머니와 함께 본 변호인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본 변호인은 前 LCK 공인 에이전트이자, 8년차 롤 유저이기에피의자가 롤 내에서 상대방과 싸우게 된 내용을 완벽히 숙지한 이후에① 상대방의 신상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던 점② 상대방과 싸우는 도중이었고 그럴만한 상황이었다는 점③ 싸우는 와중에 모욕적인 언사를 하게된 것일 뿐 성적수치심을 주려는 목적이 없었다는 점④ 관련 대법원 판례 및 하급심 판례들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법리적으로 검사님에게 설명하였고,이내 검사님은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메시지는"단순히 싸우는 와중에 보낸 메시지일 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경찰의 송치판단에 대해단 한차례의 보완수사 없이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경찰, 검찰, 법원은 단순히 대법원 판례에 따라 판단을 내리는 존재가 아니라이러한 판례들을 참고하여 각각의 사건에 대해 판단을 내리는 기관이므로본 사건과 판례들의 연관성을 법리적으로 잘 설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롤'을 잘 알지 못하는 경찰, 검찰, 법원에의뢰인님의 억울하고 화나는 상황을 잘 설명할 수 있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저는 단순한 변호인이 아닌"피(의자의) 벗이 되어"의뢰인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뿐만 아니라의뢰인님이 원하시는 최선의 결과를전달드리고 있습니다.언제든지 연락주시면의뢰인만을 위한 벗이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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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ㆍ학교폭력/소년범죄
[학교폭력 - 조치없음] 친구 SNS로 성적 메시지, 사진 전송
조치없음, 무혐의저희 아들은 핸드폰을 뺏겨 이용당한 학교폭력 피해자인데, 학교폭력에 성범죄 가해자리나요.정말로 억울합니다. 김경수 변호사님의뢰인은 중학생으로 마음이 여러, 사람들의 부탁을 잘 들어주는 성격으로,학원에서 만난 여자인 친구는 부모님에게 핸드폰이 뺏겼다며,의뢰인에게 핸드폰을 빌리거나 강제로 뺏어서는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로그인하여 모르는 사람과 음란한 대화를 하거나 사진을 보내곤 하였습니다.이후 친구는 자신의 부모님께 이러한 상황이 발각되자의뢰인 핸드폰에 자신의 인스타그램이 로그인되어 있다며,의뢰인이 한 행동이라고 모두 탓을 돌려, 학폭이 진행되었습니다.의뢰인은 자신이 싫다하여도 가져간 것이며,친구의 인스타그램은 건드리지도 않았으며,음란한 사진이나 말은 절대로 한 적이 없었다고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열렸습니다.학교폭력 피해를 받은것도 모자라오히려, 학교폭력 가해자이자 성범죄자가 될 법한 위기에서 의뢰인과 의뢰인 가족은 매우 힘들어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포렌식을 진행하면서도학교폭력위원회 측에 정확한 범행일시를 요구하였고,위 범행일시에 맞는 사건을 최대한 구성하여의뢰인이 그러한 성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고,위 학폭사안의 경우 범행일시조차 명확하지 않으며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설득력있게 주장하여성범죄로 형사피의자까지 될 수 있었던 사건에 대해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조기에 조치없음 판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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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체포/구속ㆍ형사일반/기타범죄
[무혐의(불송치)] 보이스피싱 계좌대여혐의 무혐의 사례
무혐의(불송치)사기를 당한 금액을 돌려받고자 하였을 뿐인데, 보이스피싱 공범이라니 너무 억울합니다. 변호사님"의뢰인은 데이트어플을 통해 교통비등을 요구하는 여성에게 사기를 당한 바가 있었습니다. 당시 비교적 소액이라, 이를 형사고소하지는 않았는데, 추후 상대가 연락이 와 과거 자신이 빌린 돈을 갚을 테니, 남은 돈은 자신이 지정한 계좌로 좀 보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상대는 자신이 빌린 돈 200만원을 훨씬 넘는 700만원을 입금하였고, 의뢰인은 이중 500만원을 상대가 지정한 계좌로 보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그것이 보이스피싱의 피해자의 돈이었고, 의뢰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게 된 것입니다. 사기 피해를 받은것도 모자라그 사기의 공범까지 될 법한 위기에서 의뢰인은 매우 힘들어 하였습니다. 이에 파운더스는 당시 의뢰인의 이러한 사정 및 사기의 공범의 요건, 이를 위한 고의의 입증가능정도를 제시하고, 현 사안은 이에 이르지 못함을 설득력있게 주장하여 경찰단계에서 조기에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이 2곳에서 접수되어 현재 다른 1곳도 이와 같이 잘 처리되었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바라는 의뢰인님. 그 염원담아 마지막까지 잘 맺음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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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ㆍ미성년 대상 성범죄
'청소년 오인 성매매제안' - 아동복지법 무혐의
무혐의(불송치)사창가 한가운데 여중생 2이 있을것이라곤 정말 예상도 못했습니다. 제가 나쁜놈일수는 있지만 그렇게 파렴치한은 아닙니다. 정말 억울해 죽고싶습니다. 변호사님 " 의뢰인은 너무 억울해 하며 세상을 놓고 싶다는 표현까지 하였습니다. 때는 비가 많이오던 매우 어두운 밤.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성매매를 하기 위하여 역 근처 사창가를 배회하였고, 2명의 서있는 여성에게 다가가 성매매 제안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들은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여중생이었고, 그녀들의 신고로 의뢰인은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된것입니다. 파운더스는 의뢰인이 성매매의 고의는 있었지만 여중생에 대한 성매매 고의는 없었음을 하나둘 입증해 나가야 했습니다. 이에 파운더스는 해당 장소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를 진행하였고 1. 당시 매우 어두운 저녁이었고 2. 비가내려 전방 시야를 보기 어려웠으며, 상대여성 또한 우산을 쓰고 있었고 3. 사창가의 초입도 아닌 한복판에 '청소년 출입금지'가 명시된 4거리에 여중생 2명이 있을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4. 당시 의뢰인이 술에 상당히 취해 이를 구별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종합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고의는 없었음을 인정받아 최종 무혐의를 받을 수 있엇습니다. <의견서 중 일부> 다시는 이 곳을 지나가지도 않으시겠다고 다짐하신 의뢰인님 아동대상 성범죄자가 되실뻔한 오늘의 기억을 꼭 되새기시고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억울하신 일이 없으셔서 다행입니다. 파운더스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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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ㆍ고소/소송절차
주거침입 및 강간미수혐의 우려 - 기소유예
기소유예너무 이상형이다 보니 무언가에 홀린듯 뒤따라 집까지 들어가고야 말았습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변호사님"의뢰인은 상대여성을 보고 세상이 멈춘듯 하였고, 순간적으로 한눈에 반하여, 그녀에게 번호라도 묻고자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을 알게된 후 우연한 기회로 집안에 들어가가족사진만 확인하고 나오는 도중 가족의 일원에게 발각되어 입건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마스크를 벗은 상대의 얼굴을 확인하기 위해 정말 가족사진만 보고자 집에 들어갔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강간미수등 큰 범죄로 번질수도 있는 상황. 파운더스는 의뢰인의 떨리는 목소리등 여러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의뢰인의 진심을 믿자는 결론을 내렸고, 의뢰인이 단순히 상대의 얼굴 및 번호를 확인하기 위하여 순간적인 실수로 해당 집에 들어가게 된 것임을 주장하는 한편피해자와의 적극적은 합의를 진행하였고, 다행히 의뢰인의 의도가 왜곡되지 않아 다른 큰사건으로 확대되지 않고 주거침입에 대하여 최선의 처분인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시는 스스로에게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의뢰인님. 네 꼭 다짐하신 삶평안한 일상 지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파운더스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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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ㆍ고소/소송절차
오픈채팅만남 '강간미수'혐의 - 강간미수 무혐의
강간미수 무혐의 "변호사님, 저 큰일난것 같아요. 너무 억울해요. 인생이 송두리째 끝난것 같습니다." 미술을 공부하는 성실한 대학생이었던 의뢰인. 밤늦게 상담신청을 한 의뢰인의 목소리는 다급했고, 절반은 나머지 삶을 포기한 듯 하였습니다. 온라인 채팅에 상대여성이 개설한 방에 참여하게 되었고, 곧 상대와 만나 즐겁게 술자리를 마친 의뢰인. 상대와 의뢰인은 자연스레 모텔로 입장하게 되었고, 상대는 일명 러브샷 3단계를 하는 방법으로 키스를 유도한 후, 의뢰인이 다음 스킨십을 이어가자 곧 의뢰인을 밀어내고 경찰에 의뢰인은 강간으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둘만이 있던 모텔방에서 일어난 일이라, 증거가 너무도 없는 상황 파운더스는 가능한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고, 상대 주장의 모순점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1. 강제로 모텔로 데리고 갔다? 우선 상대는 의뢰인이 거의 반강제로 모텔로 인도하였음을 주장하였으나, 파운더스는 당시 편의점 cctv를 확보하였고, 이를 통해 처음 모텔로 들어간 이후 다시 둘이 함께 나와 편의점에서 술과 안주를 사는 장면을 확인하였습니다. 강제로 모텔로 들어간 상황에서 함께 나와 편의점에서 쇼핑을 하는 것은 매우 모순적임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2. 먼저 키스를 하였다?상대는 의뢰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먼저 키스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달랐습니다. 그 구체적 상황과 당시 옷차림 등 개별정보를 충분히 기억해내어 정리한 후, 진술을 구체적으로 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3. 침대로 가 목을 조르는 방법으로 강간을 하고자 하였다? 상대의 주장은 의뢰인이 침대로 상대를 보낸 후 목을 조르는 방법으로 강간을 하고자 한듯 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만 이는 엄연히 사실과 달랐습니다. 키스 후 의뢰인은 침대에 간 사실은 있으나 상대가 스킨십에 대한 거부의사를 밝히자 바로 진행을 중지하고 사과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충실히 변론을 전개하여, 실제 성관계 시도 후 상대가 거부하자 나아가지 않은 점, 꽤 상당시간 동안 방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나온 점, 스킨십 시도에 대하여 사과한 점 등을 논리있게 주장하며 강간의 고의가 전혀 없었고, 시도 또한 없었음을 입증해 나갔습니다. 4. 상대와의 합의 비록 상대가 러브샷을 제안하며 키스를 유도하였지만, 이로 인하여 추후 스킨십을 허락한 의미는 아닌것이 명백하고, 이는 현행법상 반론이 힘든 부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하여 의뢰인의 경솔함을 인정하고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는 한편, 변호인이 상대에게도 이러한 뜻을 전달하여 적절한 합의금을 통해 가장 빠른시기에 피해보상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다양한 노력을 통해, 의뢰인이 현재 학생으로 경제적 여유가 충분치 않은 점, 피해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일관되게 사과의 의사를 표해온 점등을 주장하여 최적의 합의금(150)을 바탕으로 합의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5. 변호인 의견서 이를 바탕으로 정성을 다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통해 의뢰인의 억울한 심정을 설득하는 한편, 모든 경찰 검찰 조사에 변호인이 동행하여 수사기관을 논리적으로 설득하고자 하였습니다. 6. 최종 결론 이를 통해 강간미수혐의에 대하여는 무혐의 처분을, 강제추행에 대하여는 피해자와 합의 및 여러 양형사유를 통해 최종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 성폭행등의 혐의는 피해자의 일방적 주장에 유죄가 확정되고 전과가 남아 다시는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도 타당하나, 진정 누가 피해자인지 살피는 데에도 억울함이 없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의뢰인은 너무도 억울하게도 자신이 잘못한 부분을 넘어 인생 전체가 망가질 위기였다며, 감사한 뜻을 재차 전하였습니다.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여 억울함이 없도록, 파운더스가 온 마음을 다해 나아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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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칼럼 13편] '형사 고소도 당했어요. 그냥 출석하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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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칼럼 12편] '맞폭 언제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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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칼럼 11편]행정심판 다 기각된다는데, 변호사는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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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칼럼 10편] 학폭위 결정, 싸우고 싶어요(행정심판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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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칼럼 9편] '학폭위에서 1~9호 조치 처분 나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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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칼럼 8편] 학폭 신고부터 학폭위 처분까지 걸리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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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칼럼 7편] '학교폭력 변호사 선임, 반드시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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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칼럼 6편] '학폭위 변호사 같이 출석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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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칼럼 5편] "보조인(변호인) 의견서 반드시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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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칼럼 4편] '학폭위에서 참석 통지가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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